(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지역경제 투어 5번째 일정으로 대전시를 찾아 "우리 과학기술의 현재이며 미래인 대전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향해 출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대전의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검토를 강조하며 지역 연구개발(R&D) 사업의 메카로 거듭나 달라고 강조했다.
◇ "대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 도시"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대전의 꿈, 4차 산업혁명 특별시' 행사가 열린 대전시청을 방문해 "대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 도시"라며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새로운 도약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전과 함께, 그리고 과학기술인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새로운 꿈을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대덕특구의 연구개발이 대전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창업으로 이어지고, 대덕특구가 대전시 혁신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세계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성장에 방점을 찍는 상황에서, 과거 기술력에서 뒤쳐졌던 우리나라 처지를 되돌아보고 이제는 모두가 동등한 출발선에 선 만큼 경쟁에서 이겨야한다는 당위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61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우리는 달에 갈 것'이라고 말할 때, 국산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라디오 뿐이었다"며 "과학기술 경쟁에서 같은 출발점에 서지 못했고, 운동화도 신지 못한 채 고군분투로 세계를 쫓아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60년, 우리는 올 3월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한다. 디지털시대의 선두주자가 됐다"며 "우리 과학기술의 혁신역량을 OECD 7위까지 올려놓았다. 우리는 결국 세계를 따라잡았다"고 설명했다.
또 "비로소 우리는 동등한 출발점에 섰다. 뒤따라갈 필요도 없고, 흉내 낼 이유도 없다.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면 그것이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다. 그러나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줬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3대 핵심기반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시장 성장을 위해 관련 규제혁신 계획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해 전문인력 1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전문 대학원을 2022년까지 6곳으로 늘리겠다고도 했다.
◇ 대전시 숙원사업 2호선 트램 '예타' 면제 적극 검토문 대통령은 "대전의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가 끝난 뒤 대전지역 경제인들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오늘 대전시장이 '대전의 꿈 4차산업혁명 특별시'라는 야심찬 비전을 밝혔다"며 "이런 구상을 세워도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은 교통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인프라 사업에 제동이 걸린다.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수요도 많아 예비타당성 조사가 수월하게 통과된다"며 "우리 정부 들어서 예비타당성 기준을 많이 바꿨다.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에 배점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도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 번번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급한 인프라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며 "오늘 행사장에서 대전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서대전역~정부청사~유성온천역~진잠~서대전역 37.4㎞ 구간을 순환하도록 계획된 것으로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1월 고가 자기부상열차 방식으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민선 6기 권선택 전 시장이 도시철도 건설방식을 트램으로 바꾸면서 4년 넘게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충청남도의 경우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사업', 충청북도의 경우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과가 발표가 있을 텐데, 모두 합하면 충청권에서 4조원 규모"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광역별로 1건 정도 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지난 17일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위해 울산을 방문했을 때도 지역 경제인들과의 오찬에서 "지역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벽을 넘기가 어려운데, 수도권과 지방이 같은 기준으로 재단돼서는 안 된다"며 "울산 외곽 순환고속도로와 공공병원 건립은 조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잇달아 지역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방안을 적극 언급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데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역시 절실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한 사업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역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들에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지역 환경파괴 우려도 있는 만큼 면제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항우연 방문…"누리호 본발사 때 외나로도에서 참관하고 싶어"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을 찾아 연구자와 사업자 등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21년에 누리호를 본발사할 때면 저도 외나로도에 직접 가서 참관하고 싶다"며 개인적 바람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하순에 우리 누리호 시험 발사체 발사에 성공했다"며 "본발사를 앞둔 가장 마지막 중요한 고비였고 다들 가슴 졸였을 것 같다. 그 바람에 발사 계획이 연기도 있었는데 기어코 성공시켜내셔서 정말 축하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미국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사람을 달에 보내겠다고 발표했던 것이 1961년이고, 사람을 달에 실제로 착륙시킨 게 69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우리는 이제 발사체를 올려보내고 있어 까마득하게 늦어진 것 같지만 그래도 우주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대형 로켓 엔진을 갖춘 것이 우리가 세계에서 일곱 번째"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달에 처음으로 사람이 착륙했을 때를 회상하며 우리도 우주강국으로 나아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처음 아폴로 11호가 사람이 달 착륙에 성공했을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임시 공휴일을 했었다"며 "그때는 학생 때라 임시 공휴일하면 무조건 좋을 땐데 그래도 우리와 무관하게 미국에서 한 일인데 임시 공휴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착잡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우리 기술로 그런 일을 해낸다면 정말 자랑스럽게 대한민국 임시 공휴일도 해서 온 국민이 다함께 축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뒷받침을 할 테니 우주항공시대를 여러분이 열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