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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거대 양당, 서영교 재판청탁 덮으려… 얼마나 거래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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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으로 판결이 바뀌었다면, 피해자는 국민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1일 "거대 양당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사건을 은근슬쩍 덮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이같이 비판하면서 "당직 사퇴와 상임위원회 사보임에 그친 민주당의 조치는 대단히 미흡하며, 재판 청탁이 관행이라는 여당의 해명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상고법원 설치라는 법원 내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재판청탁을 했다면,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재판거래와 다를 게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또 "서 의원을 징계하지 않은 만큼이나 이상한 것이 자유한국당의 태도"라며 "한국당은 서 의원은 윤리위원회 제소 명단에서 빼는 '속 뻔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체 양당이 그동안 얼마나 재판청탁을 거래해왔기에 이 문제를 덮으려고 짬짜미를 하고 있는 것인가.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배경조차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은 서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물론 추가 청탁 의원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의원 청탁으로 판결이 바뀌었다면, 그 피해자는 바뀐 결과를 받아 본 국민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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