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21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전현직 의원에게 청탁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에 자유한국당 의원도 연루돼 있다며 해당 의원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노철래.이군현(전 의원)을 위해 직접 움직인 20대 상반기 법사위원이던 한국당 현직 의원도 등장한다"며 "그런데 전혀 (이름 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신상 공개를 요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소장에 따르면 임종헌 처장은 해당 의원 요청으로 유리한 선고를 받을 법적 근거를 찾고 이미 실형을 받은 것을 재검토까지 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의 경우 법원 마크를 삭제, 행정처 보고 양식 아닌 것으로 바꾸라고 지시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왜 유독 이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인 현직 의원을 제대로 수사. 조사가 안 이뤄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국당은 공소사실 적시된 이 현직 의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고, 누구인지 적어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 역시 사법농단 관여한 현직 의원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검찰 '사법 농단' 수사팀은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판결 등 관련 청탁을 받고 재판에 개입했다고 발표해 파장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