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1월 11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 정관용> 금년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하면 안 되는 곳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일명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인데. 시행된 지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 대상 점포가 너무 적다.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네요. 자원순환사회연대의 김미화 이사장님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미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지금 그러니까 어디서는 비닐봉투 사용하면 안 되고 어디는 되는 거예요?
◆ 김미화>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 대규모 점포 165제곱미터, 즉 이야기하면 50평 이상 점포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판매도 금지를 하고 무상제공도 금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50평 이상.
◆ 김미화> 그래서 이런 매장에서는 종이봉투나 아니면 종량제봉투, 기타 장바구니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하죠.
(자료사진=환경부제작 홍보 포스터)
◇ 정관용> 50원씩 받고 하는 거 이것도 안 된다 이거죠?
◆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원천 사용을 이제 금지를 한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돈을 이렇게 받는다고 그러더라도 시민들이 이런 비용들 그렇게 경제적인 부담이 없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줄지는 않고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사용을 원천 막아놓으면 더 이게 줄어들겠다 이런 관점에서 하게 된 거죠.
◇ 정관용> 비닐봉투 주다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 김미화> 최대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를 하죠. 지금 현재는 이제 약간 계도기간 3월달까지 계도기간, 3월 지나면 무조건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럼 전국의 많은 점포들 가운데 50평 이상되는 점포는 대략 몇 퍼센트 정도라고 보세요.
◆ 김미화>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실 일회용 비닐봉투를 쓰는 데가 마트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곳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대상을 보면 대형마트 한 2000곳 정도, 슈퍼마켓 한 1만 1000곳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일회용 비닐을 쓰는 데 비교해서 한 10% 내외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 정관용> 10%밖에 대상이 안 된다?
◆ 김미화> 네.
◇ 정관용> 나머지 90%는 그냥 이 규제에 전혀 적용이 안 된다.
◆ 김미화> 규제의 적용을 전혀 안 받죠. 그러니까 작은 매장이다, 아니면 시장이다. 아니면 큰 유통마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자상가라든가 아니면 옷가게라든가 백화점 이런 곳들도 다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사실 대형마트 같은 데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종량제 쓰레기봉투 이런 식으로 해 오지 않았어요?
◆ 김미화> 그렇습니다. 대형마트들은 2010년부터 협약을 통해서 판매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이런 것이 굉장히 그래도 좀 잘 정착되었습니다. 잘 정착됐는데 그 외의 점포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확대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죠.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적용된 곳도 전체 대상의 한 10%밖에 안 되니까 우리 김미화 이사장 보시기에는 더 확대해야 한다는 거죠?
◆ 김미화>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우리나라에 전통시장이 한 2000여 곳이 되는데요. 전통시장에서 평균적으로 한 한 곳이 120개 정도 가게가 있다고 치면 그 가게당 한 달에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가게당 2,000장 정도 비닐봉투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 정관용> 그래요?
현대백화점이 제작한 친환경 소재의 장바구니 (사진=현대백화점 제공)
◆ 김미화> 이걸 전체적으로 하면 연간 60억 개 정도의 비닐봉투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적게 잡은 통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이 조그만 가게도 있지만 대형 가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규제를 하려고 그러면 가능한 전통시장도 가능한 곳은 규제가 들어가야 된다. 무조건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이러다 보니까 90% 이상이 제외되면서 훨씬 규제에 비해서 지금 되어 있는데 10%밖에 안 돼서 줄여봐야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보면 배달음식 할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 10%만 배달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연간 한 19억 개 정도 비닐을 사용을 한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것들도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나갈 것인지 어떤 규제를 가져가야 될 것인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는 데 효과가 날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배달음식은 배달음식을 담는 봉투가 비닐봉투가 문제가 아니라 음식을 포장하는 용기 자체가 다 플라스틱으로 거의 다 돼 있지 않나요.
◆ 김미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나의 음식을 배달해 온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부속품들 들어오는 게 적어도 9개, 10개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이 10%만 배달한다고 그래도 190억 개. 이런 정도로 일회용품들을 사용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니, 단골이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야박하게 안 주냐. 장사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 한마디 하시는 그분들한테.
◆ 김미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단골분들한테 충분히 설득시키면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저는 이제 정책을 하면 약간 불편해하고 또 불만도 있지만 또 어느 순간에 다 참여를 하시거든요. 커피숍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안 쓰는 것도 처음에는 약간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이 정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런 것에 대해서 업체 측에서는 눈치를 많이 안 봤으면 좋겠다. 우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국민들한테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불편을 좀 감수하는. 이제는 환경적인 문제가 워낙 힘드시잖아요. 맨날 대기오염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숨쉬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비닐종이 하나 줄이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 정관용> 전통시장, 작은 가게, 게다가 배달음식, 이런 식으로 빨리 규제대상을 확대하자. 이런 목소리신데 정부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던가요.
◆ 김미화> 정부도 그런 의지들은 충분한데 이제 계속 하나하나씩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너무 여론이 악화되고 이럴 우려, 이런 것 때문에 하나씩하나씩 천천히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속도의 문제인데요.
◆ 김미화> 네.
◇ 정관용> 국민들이 한꺼번에 확 해 버리는 거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어요.
◆ 김미화> 그렇죠. 차라리 한 번 할 때 해 버리면 더 쉬울 텐데. 저희들이 그래서 2018년도에 금천구 남문시장 상인회하고 공동으로 120개 점포에다가 일회용 비닐봉투 줄이기 활동을 해 왔거든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했을 때는 주민들이 10% 이내로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90% 이상이 비닐봉투를 사용을 했죠.
◇ 정관용> 지금은요?
◆ 김미화> 지금은 그런데 보니까 저희들이 모니터를 하니까 60% 이상이 장바구니를 집에서 아예 들고 오세요. 들고 오시고 또 업주 사장님들이 업체 사장님들이 장바구니를 안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장바구니를 또 빌려드려요. 무료로 빌려주니까 그것도 횟수도 거의 한 80% 이상이 됩니다. 이럴 정도로 전통시장도 조금만 관리하고 이제 거기 업체 사장님이나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러면 가능하다라고 저희들이 이거를 봤기 때문에 시민들 의식들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장담합니다.
◇ 정관용> 2019년을 장바구니 혁명의 해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 김미화>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