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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9, 선진국에 연간 3천억달러 기후지원금 조성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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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9 폐막
신규기후재원목표(NCQG), 국제탄소시장 이행규칙 합의
우리나라는 재원 조성 당사자에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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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 기후위기와 미국의 기후협약 재탈퇴 우려 속에서 진행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기후재원조성목표 합의라는 성과를 내고 폐막했다.
 
정부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COP29가 예정된 폐막일에서 이틀이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간 새벽 5시 30분) 폐막했다고 25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했다.
 
이번 총회에는 198개 당사국 포함,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단체 등 6만여명이 참석했다. 총회는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설정과 국제탄소시장 운영 기반 조성 등 2개 주요 과제에서 진통 끝에 모두 타결시켰다.
 
COP29에서는 2025년 이후의 NCQG 수립을 위해 논의가 진행됐다. 이는 개발도상국 기후대응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선진국이 2020년까지 연간 1천억달러를 조성하기로 한 기존 목표를 갱신하는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 선진국은 공공과 민간 부문을 망라한 기후 투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했고, 개도국은 선진국의 개도국 기후 행동 지원이라는 개념으로 대립했다. 결국 2035년까지 연간 1조3천억달러 목표로 전 세계적 기후 투자를 확대해 개도국의 기후 행동을 지원하기로 합의됐다. 목표 중 연간 3천억달러는 선진국 주도로 조성한다.
 
우리 정부는 '녹색 사다리'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녹색기후기금(GCF) 3억달러 추가 공여, 올해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 7백만달러 신규 출연 등 공적개발원조로 동참한다는 기조다.
 
우리나라는 유엔기후변화협약상에 규정된 재원 공여 의무국이 아니어서, 연간 3천억달러 조성에 참여할 선진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울러 국제탄소시장 이행규칙 협상 시작 9년 만에 최종합의에 도달했다. 국가간 자발적 국제감축 협력사업 및 국제감축실적의 허가절차, 당사국 보고내용의 불일치 식별 및 처리방안, 국제등록부 운영방법 및 추가 기능 등에 대한 지침이 마련됐다.
 
이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이 관장하고 민간의 국가간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가능한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이 완성된 것이다. 정부는 연간 1조3천억달러 이상의 재원 투자 목표와 연계, 민간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참여와 투자를 활성화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 정부는 NCQG, 국제탄소시장 등 주요 의제에 대해 국가제안서를 제출하고 우리 측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 또 환경건전성그룹(EIG) 등 유사 입장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국익을 최대한 도모했다.

내년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브라질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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