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좌측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는 31일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가운데, 예상대로 강대 강 격돌을 벌였지만 결정적 한방은 나오지 않았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청와대 김태우 감찰반원과 관련된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은 운영위 시작부터 이어졌다. 실무진 비서관들의 증인출석 여부를 두고 40여분간의 고성전을 주고 받기도 했다.
이어 야당은 회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민간인 사찰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정권의 무능을 집중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이에 민간인 사찰을 부정하며, 김 전 감찰반의 개인적 비위행위일 뿐이라며 방어전을 펼쳤다.
하지만 여야 모두 기존의 내용으로 공격과 방어를 반복할 뿐 결정적 한방은 없이 오전 회의가 끝났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공무원 핸드폰을 압수하고 사생활을 캤다. 블랙리스트도 작성했는데 나몰라라한다"며 "정권 초기에 도덕성 앞세웠는데 윗선 일탈에 대해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뒤덮고 있다"며 이번 논란을 정권 전체의 도덕성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그는 "탈탈 털어서 나온게 260만원 상당 골프쳤다는 것과 180만원 골프쳤다는 것밖에 없다"며 "범법자, 범법자 하는데 청와대는 왜 김 전 감찰반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나. 사실 밝혀지기 두려운 것 아니냐"며 의혹을 집중제기했다.
같은당 곽상도 의원도 "이번 사태의 본질은 두 가지라고 본다. 특감반 권한남용과 민간인 사찰"이라며 "정치인 우윤근과 최경환 사찰이 있었고, 전 정권 인사들 블랙리스트 만들어 감찰했다는 것도 환경부가 인정했다"고 공세를 폈다.
이어 "하위직 공무원 사찰까지 하고 있다"며 "하위직 사찰을 하려면 대통령령에다 명시를 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며 "이게 무슨 쇄신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야당 공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배수진을 쳤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환경부가 임원 동향과 세평을 수집, 문서를 만든 것이 '블랙리스트' 아니냐는 논란에 "환경부 문건을 놓고 양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환경부 문건 관련해 제출된 것은 서류 한장이고 나머지는 말 뿐"이라며 "과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문체부 공무원을 사찰한 사건이 무죄가 났다"고 사례를 제시하며 '민간인 사찰'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그는 "이번 환경부 문건도 개인적 취약 비위사항 전혀 없다. 지시가 있었다하더라도 블랙리스트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도 폭로전을 하고 있는 김태우 전 감찰반원에 대해 "폭로 동기가 불순하다"며 역공세를 폈다.
그는 "이 사람(김 전 감찰관)은 브로커"라며 "공익은 하나도 없고 사익만 있다. 총 12차례 걸쳐서 정보 제공자들로부터 골프접대 받았다. 정보 얻으려면 술 사줘야하는데 오히려 골프 접대 받았다? 적반하장이다. 공작 하려던 의심을 지울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더욱 엽기적인건 셀프채용이다. 과기정통부 사무관 임용 도모했고, 일관성도 결여돼있다"며 "동기도 불순하고 오로지 공익은 없고, 사익만 있고, 진술 일관성도 없다. 이 사람 말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나"고 김 전 비서관의 비위혐의를 재차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박 의원은 "조 수석이 누구냐"며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지방자치경찰제하고 법원행정처 해산해야하는데 일개 특감반원에 지시할 시간이 있겠냐"며 조 수석의 사퇴를 주장하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국 민정수석도 야당의 공세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 수석은 "김태우 행정요원은 작년 7월부터 과거 정부 습성에 따라 정보를 가져왔고, 특별감찰반장에 의해 폐기 했다"며 "공공비리와 관련해 민간 비리가 섞여 첩보가 들어오면 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게 의무"라고 민간인 사찰 의혹을 부인했다.
환경부 문건 논란에 대해서는 "(환경부 문건) 지시한 바 전혀 없다. 사후에 봤다"며 "그 문건에 있는 분 중 임기전 퇴직은 4명, 2명은 임기만료까지 근무, 7명은 임기 초과근무, 현재까지 계신 분이 3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만약 블랙리스트 만들어 조직적으로 이 분들 뽑아낸다 찍어낸다 했다면 어떻게 임기 다 채우고 지금까지 근무했겠느냐"라며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