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게이트로' 한국에서 쫓겨났던 아우디폭스바겐은 2년 만에 패기 넘치는 슬로건(Reloaded: 장전된, 준비된)으로 돌아와 곧장 판매량 1등을 차지했다. 하지만 리콜은 아직도 1차분조차 마무리 짓지 못했다. (=사진 폭스바겐 제공)
리콜이 휩쓸고 간 한 해였다. BMW 연쇄 화재 원인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올해 국내 리콜 물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디젤게이트로 한국에서 쫓겨난 아우디폭스바겐은 2년 만에 돌아와 곧장 판매량 1위를 차지했지만 리콜은 여전히 마무리 짓지 못했다.
국내 리콜체계의 민낯이 드러날 대로 드러난 한 해였지만 최근에도 피아트와 BMW 미니의 배기가스 조작, 불법 부품교체가 적발됐다. 그들은 여전히 우릴 속이고 있다.
◇ 2년 만에 돌아온 폭스바겐, 그리고 1등… 리콜은?
올해 국내 리콜량은 이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직 올해가 남았지만 10일 기준, 271만 5,070대로 지난해 241만 3,446대를 훌쩍 넘어섰다.
많아야 100만 대에 이르던 국내 리콜 대수는 지난해 처음 200만 대를 넘어섰고 올해 또 기록을 경신했다. 리콜 차종은 올해 1,170종으로 처음 1,000종을 돌파했다.
[그래픽=임금진PD]
물론 리콜이 소비자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차에서 문제를 찾았으니', 혹은 '당국에 적발됐으니' 등의 이유로 교체를 하는 것이니 좋은 점도 있다. 문제는 '이행 여부'다.
'디젤게이트'로 2년간 한국을 떠나야 했던 아우디폭스바겐이 올해 4월 돌아왔다.
한국시장을 다시 석권하겠다는 의지였는지 폭스바겐은 슬로건도 '리로디드(Reloaded·장전된)'로 내걸고 대규모 행사를 열었다. 그리고 실제로 9월 수입차시장 판매 1위에 다시 올라섰다.
문제는 폭스바겐이 아직도 디젤게이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아직 진행 중인 법적 다툼을 떠나 한국정부에 약속했던 리콜조차 마무리 짓지 못했다.
애초 올해 7월 끝내기로 한 1차 리콜분(2만 7,010대)은 이달 6일 기준 이행률 70%에 그쳤다. 정부에 약속한 85%를 한참 밑돈다. 아우디 모델 등이 포함된 2차 리콜분(8만 2,290대)과 3차 리콜분(1만 6,215대)도 각각 64.5%, 58.2%에 그쳤다. 아직도 수많은 차가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을 내뿜고 있다.
폭스바겐은 4조 원의 과징금을 물어낸 미국에선 예정기한보다 1년 앞당긴 지난 5월 이미 리콜 이행률 85%를 넘겼다.
◇ '자기인증의 늪'… 그들은 여전히 속이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30조에는 '자기인증' 규정이 있다.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제조사나 수입사가 자동차를 팔려면 스스로 그 차가 안전한지를 스스로 인증한 뒤 판매하라는 것이다. 한국은 2003년도부터 자기인증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업체의 셀프 자기인증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괜찮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올해 2월에만 BMW 미니쿠퍼 5도어, 푸조 3008, 닛산 인피니티 Q30 등 9,531대가 자기인증이 실제와 다른 점이 드러나 국토교통부의 리콜 명령을 받았다.
업체들의 자기인증이 적합했는지 조사하는 당국의 '자기인증적합조사'도 허술하다.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실시한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BMW 주력차종이자 베스트셀링 모델인 520d는 조사하지 않았다. BMW 520d는 올해 BMW 연쇄 화재 사태의 중심에 있던 차량이었지만 조사는 없었다.
환경부가 맡고있는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 부분에서도 제작사, 수입사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이번 달에만 지프와 피아트, BMW 미니쿠퍼 등이 당국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달 4일, FCA코리아가 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차량 2,428대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이하 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 불법조작하는 '임의 설정'이 적용됐는데 이는 디젤게이트 당시 폭스바겐이 사용한 방식과 유사하다.
BMW 미니쿠퍼는 인증을 받은 뒤 내구성이 약한 배출가스 부품으로 몰래 교체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적발된 차는 2015년 판매된 미니쿠퍼와 미니쿠퍼 5도어 총 1,265대이다.
◇ 이제서야 시작된 '국토부'와 '환경부'의 업무교류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지난 8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BMW 디젤 차량의 잇따른 화재사고와 관련해 공식 입장 발표 후 자리를 뜨고 있다. 황진환기자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지난 8월 국회에서 "2300만 대 제작 결함을 조사할 연구원이 13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아무 손발 없는 상태이며 예산과 인력, 제도 면에서 굉장히 후진적"이라고 고백했다.
김 장관이 언급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상황은 다행히도 그나마 나아졌다. 올해 인력재배치로 연구원 수를 늘렸고 내년에 더 충원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내부 인력을 조정해 3명 더 늘렸고 내년 9명을 더 충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3명에서 25명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서로 따로 노는 손발 같았던 국토부와 환경부도 협업을 시작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해,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리콜을 명령했지만 '칸막이 행정'으로 협업은 없었다. 환경부가 진작 알고 있던 BMW 배기가스재순환장치 결함을 국토부는 모르고 있던 것이 대표적 사례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에선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지난 10월 맺었다"며 "환경부에서도 리콜을 하면 저희에게 시정계획서를 보내주고 내용을 공유하기로 한만큼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