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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사법농단’ 법관 탄핵, 찬성 53% vs 반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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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택수(리얼미터 대표)

 


한 주간의 최신 여론 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이택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택수의 여론에서는 우리 뭐부터 볼까요. 대통령 지지율부터 좀 봤으면 좋겠는 게 지난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50% 벽이 하방으로 깨질 거냐. 아니면 차고 올라갈 거냐. 그 부분을 주목하시라 하고 인사하고 가셨는데 그사이를 못 견디고 목요일에 깨졌어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저희가 목요일날 발표한 게 주중 집계였는데요. 월, 화, 수요일 집계가 48%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 저희가 목, 금 더 조사한 내용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지지율은 48.4%. 지난주 대비 3.6%포인트 마감한 채 주간 집계가 됐는데요.

◇ 김현정> 그러면 잠깐만요. 월요일에 발표하실 때 52%였는데 그다음 목요일이 48.8%이 됐고 오늘 48.4%가 됐군요.

◆ 이택수> 실은 지난 월요일부터 일간으로 봤을 때 계속 조금씩 빠져서 월요일 49.7, 화요일 48, 수요일 48.4, 목요일 49.4로 조금 반등하는 듯했는데 금요일 다시 48.1로 빠져서 최종 주간 집계는 48.4%로 마감이 됐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이영자, 20대 영남 자영업자. 이영자가 이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주도하고 있다는 박지원 의원 평가도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 이택수> 그게 2주 전 데이터가 그랬었고요. 지난주에는 20대는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하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20대 또 자영업층, 영남권이 좀 주도적으로 하락세를 이끄는 모습을 보였다가 지난주에는 지역별로 영남에 이어서 경기 인천이 많이 빠져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기 시작했고요. 또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만 부정 평가가 매우 앞섰는데 지금은 50대도 60대 이상과 비슷하게 부정 평가가 대략 4:6으로 부정 평가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직업별로도 자영업층만 아니라 가정주부와 무직도 부정 평가가 많아졌고요. 또 이념 성향도 보수층만 부정 평가가 많았는데 이번 주에는 중도층마저도 부정 평가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영자에 더불어서 경기 인천, 주부와 무직, 중도층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이게 하방으로 더 압력을 받고 있다.

◆ 이택수> 그렇습니다. 거기다 이제 50대 연령대까지. 왜냐하면 586세대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핵심적인 지지층 중의 하나였는데 자영업층이 가장 많이 몰린 연령대가 또 50대입니다. 그래서 50대 이상이 많이 빠졌습니다.

◇ 김현정> 이유를 뭐라고 분석하세요?

◆ 이택수> 최근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많이 영향을 미쳤고요.

◇ 김현정> 역시 경제.

◆ 이택수>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가 교착 상태고 또 이재명 지사 논란이 또 민주당 내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진보 또 민주당 지지층의 이완. 거기다가 청와대 직원들의 여러 비위 문제. 음주 운전, 폭행 또 직권 남용. 이런 혐의들 때문에 지금 조국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좋은 요소가 크지 않았습니다. 물론 G20 정상 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좋은 뉴스였는데 주말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론 조사를 오늘부터 하는 것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9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 김현정> 이게 같은 시기에 역대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높은 건 맞죠.

◆ 이택수> 여전히 지지율은 높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2년차 3분기 지지율 평균이 46%로 지금까지 가장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YS 김영삼 전 대통령이 44%로 뒤를 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44%로 동률이었고요. 이명박 36, 노무현 36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김대중 대통령 46%의 2년차 3분기 지지율보다는 높은 수준인데 지금 계속 미세하게나마 9주 연속 빠졌다는 면에서 좀 청와대에서는 경고등이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바로 그 부분이죠. 지금 여당도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이택수 대표가 중요시하는 게 추이 아닙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중요한데 9주 연속 하락이라는 점. 물론 수치로 봤을 때는 역대 최고치. 절대적으로는 그렇지만, 절대 수치로는. 9주 연속 하락이라는 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 이택수> 거기다가 지금 긍정 평가는 잘하는 편이 더 많고 매우 잘한다는 그것보다 좀 덜하고요. 부정 평가가 매우 잘못한다는 의견이 잘못하는 편이라는 의견보다 한 2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정의 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서.

◇ 김현정>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군요.

◆ 이택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한미 정상이 김정은 위원장 답방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북미 정상 회담은 지금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한 1, 2월 정도. 그래서 남북 정상 회담은 대략 12월이나 1월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훈풍이 지지율 반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걸 좀 지켜봐야 된다. 한국당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 이택수> 한국당 26.4%로 3.5%포인트 올랐고요.

◇ 김현정> 언제 기준? 지난주 월요일 대비?

◆ 이택수>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간 집계한 것이고요. 민주당 지지율이 38%로 지난주에 40%가 깨졌는데 2주 연속 30% 후반대를 기록했습니다. 38%.

◇ 김현정> 이건 대통령 지지율하고 같이 가는 것 같네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원래 당청 지지율은 연동을 하죠. 그다음에 정의당이 7.8%로 역시 1%포인트 빠졌고 보수 정당인 바른미래당이 한국당과 함께 같이 올랐습니다. 6.6%로 소폭이지만 0.6%포인트 올랐고요. 민주평화당이 2.6%로 0.4%포인트 올랐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한국당이 상당히 고무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5%를 넘긴 게 최순실 국정 농단 그때 이후로 처음이라면서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5주 연속 상승했고 최순실 태블릿 PC 사건 직전인 재작년 10월 3주차 이후에 약 2년 만에 처음 25%선을 넘어섰습니다.

◇ 김현정> 2년 만에?

◆ 이택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런 상황이라는 것, 여론이. 이 상황을 일단 보고 스페셜 여론 조사 결과를 하나 봐야 되겠어요.

◆ 이택수> 이번 주간 집계 조사 결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3만 2776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13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7.7%의 응답률. 무선 전화 면접 및 자동 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다른 때보다 더 빨리 가시는 것 같아요.

◆ 이택수> 한 2초 빨랐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왜냐하면요. 뒤에 중요한 스페셜 여론 조사가 있거든요. 오늘 스페셜 여론 조사도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뭐예요?

◆ 이택수> 지난 금요일날 조사한 건데요. 6094명에게 접촉해서 최종 503명이 응답을 완료했고요. 8.3% 응답률. 조사 방법은 동일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였는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얼마 전 전국 판사들의 협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이른바 사법 농단에 연루된 법관에 대해 탄핵 소추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이 의결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사법 농단 연루 법관을 탄핵 소추하는 데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 김현정>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들 지금 검찰이 수사는 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거라 하더라도 그거는 대법원까지 가서 징계받는 거니까 한참 걸리는 거고 그것과 별도로 탄핵. 상징적 의미의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

◆ 이택수> 1번인 사법 농단은 헌법 위반 행위이므로 연루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는데요. 52.7%로 과반으로 나타났고요. 2번 아직 수사 진행 중이고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탄핵해서는 안 된다는 부정 평가가 34%로 53:34로 찬성 의견이 많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13%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어떤 계층에서 찬성이 많았고 어떤 계층에서 반대가 많았습니까?

◆ 이택수> 예상대로 TK 그리고 한국당, 바른미래당 보수층에서 반대가 대다수이거나 우세했고요. 60대 이상은 찬반 양론으로 초박빙이었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찬성 63.1%로 가장 높았고요. 정의당 지지층 74.6%로 높았습니다. 무당층도 52%로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찬성은 18.5%에 그쳤고 반대가 63.9%, 바른미래당은 찬성 27.7%에 그쳤고 반대 49.9%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지금 법관 탄핵이잖아요. 그냥 법관이 아니라 사법 농단 저지른 법관에 대한 탄핵인데도 이게 이렇게 지지도 정당 성향별로 쫙 갈라지네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보수 언론에서 또 계속 반대 입장의 논평들을 냈었고요. 또 법조계 내부, 특히 울산지역의 현 판사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를 오히려 탄핵해 달라. 그러니까 탄핵관 법관대표회의를 다시 탄핵해 달라 이런 식으로 반론도 법조계 내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보도를 본 많은 유권자들. 특히 보수, TK 또 한국당, 바른미래당 지지층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법관 탄핵 문제를 테이블에 맨 처음 안건으로 올린 것도 대구지법, 대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도 그쪽에서 나왔어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언론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네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언론 또 정당의 입장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입니다. 이택수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후 댓꿀쇼에서 이택수 대표는 조금 더 만나는 걸로. 괜찮으세요? 아침 사실 되게 바쁘신데.

◆ 이택수> 괜찮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 김현정> 잠시 후 뵙죠. 고맙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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