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어제 한유총의 집단 폐원 주장은 사적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유아 대상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으로 정부는 절대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사진=황진환 기자)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집단폐원 주장을 협박행위로 규정하고 엄단조치 의사를 밝혔다.
유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참석했다.
유 장관은 "어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라는 한 사립유치원 단체가 광화문 집회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협의 중인 유치원 3개 법률안이 통과되면 약 3천여개 회원 유치원들이 집단폐원을 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이는 사립유치원위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이다"고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유 장관은 "특히, 한유총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을 반대하며,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정부가 몰수한다는 가짜정보를 배포하고 있으며, 또한 학부모들에게 당장 폐원을 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고,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행위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어제 한유총에서 실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과 같은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해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120여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즉시 행정지도와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공립유치원 긴급 확충을 위해 단설유치원 신설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울, 경기 등 유치원 수요가 밀집한 지역은 시설 임대를 통해 긴급 국공립 단설유치원을 조기 확보하고, 서울시를 비롯한 서울 관내 25개 기초자치단체 또한 부지 제공, 건물 임대에 협조하기로 했다.
현재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검토하는 지역은 위기지역으로 관리해, 긴급 국공립 확충 뿐만 아니라 통학버스 지원 및 돌봄시간 연장, 급식 개선 등의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공립유치원 확충 계획과 서비스개선 방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12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당이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하는 법률안을 제시한 데 대해 유 장관은 "정부의 지원금은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비용이다. 목적 외의 사용을 위한 회계구분이라면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고 목적 내에서 모든 비용이 사용될 수 있도록 회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저희 목적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