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진선미(여성가족부 장관)
1부에서 전해 드린 대로 어제 우리 정부가 박근혜 정권 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설립했던 곳이죠.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015년에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한다. 이렇게까지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만든 재단을 해산시킨다는 건 결과적으로 그 합의는 무용지물이 된 거죠. 무력화가 됐다는 얘기죠.
일본 외무성은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서 항의했고요. '한국은 국제 사회의 일원 아니냐. 위안부 합의 지켜라.'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했던 항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산을 결정한 이유는 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 어제 재단 해산을 선언한 분, 주무부처 여성가족부의 진선미 장관 직접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진선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취임한 후 라디오 첫 인터뷰시죠?
◆ 진선미> 그런 것 같은데요.
◇ 김현정> 항상 정치인으로, 국회의원으로 인터뷰하다가 장관으로 인터뷰하려니까 저도 기분이 좀 새로운데. 좀 늦었지만 취임 소감부터 한 말씀하시겠어요?
◆ 진선미> 예전에는 국회의원도 사실은 책임이 막중하니까 항상 어깨에 소 한 마리가 올라 앉아 있었던 거라면 지금은 코끼리로 바뀐 것 같아요 (웃음)
◇ 김현정> (웃음) 코끼리 감당 가능하시겠습니까?
◆ 진선미> (웃음) 그래서 항상 행보가 무겁습니다.
◇ 김현정> 코끼리 한 마리.
◆ 진선미> 그러나 열심히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합니다.
◇ 김현정>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또 설레기도 한. 어제 굉장히 큰 코끼리 한 마리를 감당하셨어요.
◆ 진선미> 네.
◇ 김현정>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직접 선언하셨습니다. 어떻게... 사실은 이게 한 3년 동안 굉장히 골머리를 앓던. 그러니까 합의하던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골머리를 앓던 일인데. 해산 선언을 결정적으로 결심한, 결정한 계기는 뭘까요?
◆ 진선미>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1월부터 계속 예상돼 있었던 일이고요. 굉장히 조심조심 단계를 밟아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미 우리 전 정현백 장관님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관련된 부서. 청와대나 또 외교부나 관계돼 있는 일본과 그런 부분들을 계속 조율해 가면서 저희가 조심조심 단계를 밟아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조심조심 밟아오다가 이제는 때가 됐다. 이제는 해산을 선언하자. 그런데 이게 파기라든지 재협상 요구라든지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 진선미> 그렇습니다. 이미 냉정하게 현실은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정부 간의 합의라는 거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으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어제의 발표 이후에 일본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잘못은 그쪽에서 시작은 애초에 엄청난 잘못을 했지만 그것이 처리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마치 내몰려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합의를 공식적으로 깨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또 우리가 처해 있는 복잡한 외교 관계 속에서 오히려 더 억울한 상황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조심 밟아오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훨씬 더 정현백 장관님께서 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 김현정> 일본은 아니나 다를까. 어제 해산 발표가 나오자마자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한국은 국제 사회 일원 아닙니까? 한국은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선미> 예상한 반응이고요.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일본은 실제로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한 번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에 부합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은 일관된 연속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제가 이 문제를 굉장히 실무적으로 접근하고자 했던 것도 이 문제가 가지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관련된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상황인데 단지 중간에 약간 삐끗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크게 부각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앞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일들이 남아 있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중심에 서서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이렇게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평화를 구축하는 어떤 미래적인 입장들을 만들어낼 건가라는 것에 저는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말씀 조금 말씀이 어렵게 저는 느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아야 될 목표는 사과잖아요. 진심어린 사과, 반성. 이거예요, 이거인데. 그리고 출연금 이런 게 아니라 배상을.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는 걸 배상이라고 하는데 배상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 최종 목표를 향해서 기술적으로 조심조심해서 가는 게 중요하지 지금 당장 파기 선언, 재협상 요구해서 외교적으로 큰 문제를 만드는 게 결국은 그 목표로 가는 데 있어서 득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 그래서 신중하게 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 진선미>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웃음)
◇ 김현정> (웃음) 맞아요, 제 해석이? 맞습니까?
◆ 진선미> (웃음) 제가 코끼리가, 코끼리가 항상 말썽입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이군요. 그래서 파기입니다, 재협상입니다. 이렇게는 선언하지 않은 것이다, 그 말씀. 그런데, 그런데 그 합의의 결과로 받은 돈이 있지 않습니까, 10억 엔. 우리 돈으로 한 100억 원.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거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무것도 이제 받은 거 없다, 받은 거 없습니다. 이렇게 원점으로 돌리는 이렇게 가는 건데 일본은 안 받겠다는 걸 확실히 하고 있는 거죠, 장관님?
◆ 진선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해치유재단 현판식 모습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진선미> 그래서 그 문제는 저는 오히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무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처음 해산 절차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직권 취소의 형식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청문 절차도 거쳐야 하고 또 청산인도 정해야 하고 또 청산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 김현정> 그렇죠.
◆ 진선미> 그래서 그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그 또한 조심조심 저희들이 밟아가려고 합니다. 왜? 아까 진행자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향한 길이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 김현정> 일각에서는 반환을 전제로 어떤 법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돈을 공탁해 놓고 매년 우리는 반환하고 싶습니다라는 의사를 일본에다가 전달하는 것도 방법 아니겠느냐. 우리 의사를 굉장히 분명히 하는 한 방법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던데.
◆ 진선미> 저는 그런데 그런 의견 다 저희가 접수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모든 곳들의 의견들을 진지하게 다 받아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만들어 내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2015년 합의할 때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바로 이 재단 설립이고. 하나가 위안부 문제 가지고 상호 비판하지 말자 이거였고 또 하나가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 이전, 이 약속이 있었는데. 재단은 해산했고 두 가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관님?
◆ 진선미> 그 부분들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저희가 일단 공식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 김현정>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 진선미> 네,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나서서 파기했다. 이런 명분을 그쪽에 제공하지 않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고민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쉽지 않아요.
◆ 진선미> 쉽지 않습니다.
◇ 김현정> 최소한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 계속 지금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잖아요.
◆ 진선미> 네.
◇ 김현정>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그걸 이전 원치 않는다라는 게 전체적인 여론이라면 무리하게 이전을 시도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건 맞죠?
◆ 진선미> 그럼요.
◇ 김현정> 그건 분명하죠.
◆ 진선미> 존중하면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제가 지금 자꾸 코끼리를 더 얹어드리는 것 같아 죄송해요.
◆ 진선미> (웃음) 갑자기 코끼리 두 마리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 김현정> (웃음) 궁금한 건 많은데 장관으로서 지금 답하기가, 뾰족한 답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건 압니다. 제가 감안을 합니다.
◆ 진선미> 저를 조금 더 신뢰해 주시고 이 문제는 여기까지 질문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요.
◇ 김현정>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얘기인데요, 장관님. 조금 전에도 골프장 동영상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베 사이트에서는 여친 인증 대란이라고 그래가지고 여성들 사진이 올라가고 그게 막 퍼져 나가고.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경찰이 수사 착수하고 이렇습니다. 예전 성범죄하고는 양상이 달라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진선미> 맞습니다. 제가 2015년이에요, 벌써 한 3년 전인데 그때 소라넷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소라넷이라는 유해 사이트 안에서 몰래 카메라 불법 촬영물에 관한 심각성을 너무나 절절하게 인식했었기 때문에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고심하고 고민해 왔는데 사실 이 상황이 너무나 전체적으로 당황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성범죄를 수사하는 경찰, 검찰. 또 그것에 대한 법을 형량을 선고하는 법원. 또 그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방심위와 방통위와 또 우리 여가부와 이런 모든 관계자들이 다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새롭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피해자들 또 그 피해자, 잠재적 피해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여성 또는 남성. 이런 분들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해소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진선미> 그래서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관계 부처들을 다 만나고 있고요. 여가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범부처 지금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며칠 전에도 대법원 산하에 양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형 기준을 저희가 한 2009년부터 거의 10년째 그거를 도입해서 각 법원마다 부당하게 편차가 있는 그런 양형들을 조정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 양형위원회에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요. 실제로 내년에는 디지털 성범죄만 관련해서 양형 기준을 수정하고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고민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렇게 아마 하실 겁니다.
◇ 김현정> 훨씬 더 무겁게, 지금보다. 지금 사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 진선미> 그렇습니다. 실제로 양형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전과가 되고 또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지만, 실제로 이 행위만 보면 예를 들면 카메라 찍는 행위, 클릭을 해서 유포하는 행위. 이런 행위만 보면 사실 그게 중하다. 이렇게 생각 못 할 수도 있으나 그것이 가져다주는 피해에 대한 심각성.
◇ 김현정> 엄청나죠, 엄청나죠.
◆ 진선미> 심지어는 생을 포기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래 걸리면 안 돼요. 그게 너무 오래 걸리면 큰일 나는 게 지금 디지털 성범죄는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의미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이렇게 느리게 따라가고 관계 부처가 느리게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진선미> 맞습니다. 계속 주의하고 있고 이번에도 웹하드 카르텔 문제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 김현정> 양진호 씨.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진선미> 네.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쨌든 영상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필터링 기술을 새롭게 개발하고 있고요. 그것을 전달해서 강력하게 그 부분들이 파급 효과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제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관계 부서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2분 남았는데요, 장관님. 진선미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만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벌어졌던 이수역 폭행 사건도 그렇고 지금 보면 남성, 여성 간에 성별 대결 양상이 사회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어요. 상당히 고민이 깊으실 것 같아요.
◆ 진선미> 네. 정말 힘듭니다. 사실은 제 팔로워도 많이 내려가고 있고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진선미> 트윗에 제가 나름 의정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여성부 장관이 된 이후로 여성들은 여성에 대해서 너는 뭘 하고 있니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있고요. 남성들은 너 이제 보니 꼴페미구나. 이러면서 또 화를 내고 있습니다(웃음)
◇ 김현정> 여성, 남성 모두로부터 배척 (웃음)
◆ 진선미> (웃음) 네. 모두로부터 엄청난 구박을 받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구박을 받고 있고.
◆ 진선미> 그것이 지금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하면서 거의 20년 동안. 지금 20년이 됐더라고요.
◇ 김현정> 맞아요.
◆ 진선미> 그래서 그것의 의미를 제가 되새기고 있는데 사실은 정말 의미 있는 변화가 만들어지려면 여성만의 힘으로 또 남성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 김현정> 절대 아니죠.
◆ 진선미> 우리 사회가 새롭게. 정말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의 개성을 마음껏 발현하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재능들을 발휘하며 그런 행복을 추구할 수 있으려면 남녀가 화해하고 서로 협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걸 알거든요. 원론적으로는 다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건데 그게 현실에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건데, 뭔가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걸 좀 소통을 위해서?
◆ 진선미>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는 정부의 정책의 최대 수혜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남녀가 격차가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그 격차를 극복하고 그래도 이렇게 누군가의 삶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장관의 자리에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남성 조력자, 여성 조력자 이 많은 분들이 누군가의 고민을 대신하면서, 싸워가면서 정책들을 개발하고 법을 만들어 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최대의 수혜자가 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남성들을 부당하게 배척하지 않고. 그러나 여성의 이런 격차를 해소해 가는 것이 곧 모든 문제의 해결 방안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높이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걸 설득해내고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제 뭐 취임 두 달밖에 안 되셨으니까요. 고민을 깊게 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코끼리 세 마리 정도 얹어드린 것 같아서 (웃음)
◆ 진선미> (웃음) 다섯 마리 같아요.
◇ 김현정> (웃음) 감사합니다. 그 무게를 잘 감당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선미>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