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이 넘는 돈이 정부 누리과정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의 원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정부 예산 집행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회의원들과 교육부 관료, 법조인들도 노골적으로 사립유치원을 편든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CBS노컷뉴스는 '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 연재 보고서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 방안을 비롯한 법과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글 싣는="" 순서="">
① 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 포기
②사립유치원 국가 회계시스템 중단, SW 영향평가 때문이라더니
③ [사실은...]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추진 중"이라는데
④'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 실종…교육부, 약속 파기
⑤'유치원은 학교!'…사립유치원도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마땅
⑥사립유치원, 국가지원 없다더니…국고지원비율 최소 45%
⑦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까지 확대… '빨간 불'
⑧[기자의 창]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답이다"
⑨유은혜,"사립유치원 회계, 민간 회계프로그램 아닌 국가관리"
⑩토론회 방해 사립유치원 원장 vs 완장 찬 시민감사관
⑪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돌연 중단 방침 왜?
⑫사립유치원 '교육 농단'…청와대가 직접 챙겨야
⑬유은혜 "사립유치원 비리, 무관용 원칙"
⑭박용진, 누리과정 예산 지원금→보조금 개정 추진… 횡령죄 처벌 가능
⑮에듀파인 어렵다더니, 1개월 경력의 유치원 교사도 5분이면 OK!
⑯[사립유치원 20문 20답]폐원 협박?… 당국 인가 받아야 가능
⑰에듀파인 어렵다는 '거짓 주장' 세력들 vs 학부모 '무조건 에듀파인!
⑱"사립유치원 문제 '묵과' 국회의원들, 수백만 학부모 두렵지 않은가!"
⑲ 유은혜 장관 "에듀파인 도입,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에 담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2일 대전에서 유치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 교육부 제공)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종합대책에 담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22일 대전에서 유치원 학부모 10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에듀파인이 유치원 감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다'는 학부모의 질문에 유 장관은 "에듀파인은 국공립에서 사용하는 회계시스템이다.예산 출입 전체를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므로 감사 시 유치원 회계 흐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종합대책에 담고 있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은 오는 25일 당정회의를 거쳐 발표된다.
또 '유치원이 폐원을 할 경우에 대한 대책'에 대해 유 장관은 "유치원 설립 뿐 아니라 폐원도 교육감 인가가 필요하다는 법적 규정이 있다"며 "아이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폐원에 대한 법적 규정을 지속적·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치원 설립과 원장 임용 시 명확한 검증절차가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종합대책 수립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는 법적으로 자문 기구이기 때문에 참여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학부모의 지적에 대해서도 "종합대책에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원비에 대한 상한가 기준마련과 납부방법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알리미를 통해 유치원 원비를 공개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주요 발언]∘ (학부모) 에듀파인은 유치원 감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 (부총리) 에듀파인은 유치원 회계 투명성 담보를 위한 내부적 관리장치로서 국공립에서 사용하는 회계시스템이다.예산 출입 전체를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므로 감사 시 유치원 회계 흐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종합대책에 담고 있다.
∘ (학부모) 감사를 통해 유치원이 폐원을 할 경우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부총리) 유치원 설립 뿐 아니라 폐원도 교육감 인가가 필요하다는 법적 규정이 있다. 아이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폐원에 대한 법적 규정을 지속적·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학부모)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아 새벽에 줄서기 현상이 여전하다. 처음학교로를 법제화하는 등 국가정책에 사립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부총리) 유치원이라는 학교는 아이들이 사회를 처음 경험하는 기관이다. 부모의 소득격차에 따라 유아시기부터 설립 유형에 따른 차별을 받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학부모가 유치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 (학부모) 사립사인유치원이 개인소유라도 교육기관으로서 원장의 교육철학과 도덕성이 중요하다. 유치원 설립과 원장 임용 시 명확한 검증절차가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 (부총리) 사립유치원 설립의 구조적 문제도 있으므로 설립기준과 원장자격기준에 대한 부분도 종합대책 수립시 검토하겠다.
∘ (학부모)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는 법적으로 자문 기구이기 때문에 참여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공립유치원과 같이 심의 기구로 강화하여 학부모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부총리) 학부모의 유치원 참여 기회 확대와 유치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종합대책에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 (학부모) 집 근처 가까운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도 고액 원비에 대한 학부모 인식이 좋지 않아 아이들이 힘들어해도 장거리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원비(입학금, 원복비, 교재교구비, 현장학습차량비, 특성화 프로그램비 포함)에 대한 상한가 기준마련 및 납부방법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특성화 프로그램의 숫자 등도 제한할 필감사를 통해 유치원이 폐원을 할 경우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부총리) 국고 및 학부모 부담금이 모두 유아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그간 사각지대가 있었다. 유치원 알리미를 통해서도 유치원 원비를 공개하고 있으나 정보 공개에 한계가 있다.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해소하겠다.
∘ (학부모) 모든 유치원이 비리 유치원으로 비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단순 서류미비와 같은 행정착오와 원비 횡령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부모에게 구분하여 공개되어야 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오해하지 않을 것이다.
☞ (부총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안의 경중을 학부모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감사 전문을 공개하고자 한다. 또한 감사를 받았다고 모두 비리유치원은 아니며, 국가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감사는 모든 유치원에 적용되는 사항이다. 그 결과에 대해 학부모님과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러나 사안의 경중을 구분하여 공개할 경우 임의의 잣대로 구분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감사 지적 사항의 성격에 따라 실무선에서 구분 가능한지 시도교육감과 협의하겠다.
∘ (학부모) 감사를 강화할 경우 유치원의 행정업무 부담 가중으로 연결되어 교육의 질이 떨어질까 우려되기도 한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 업무 경감 부분도 고려되어야 한다.
☞ (부총리) 감사 강화가 교사의 업무 가중으로 인해 교육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검토하겠다.
∘ (학부모) 유치원에 대한 잘못만 지적할 경우 유치원에 대한 신뢰회복이나 긍정적 변화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비리유치원도 있으나 학부모가 만족해하는 좋은 유치원도 많으므로 교육부에서 국민들에게 많이 홍보해줄 필요가 있다.
☞ (부총리) 스승의 날을 즈음하여 좋은 선생님 제보와 표창 등 모범 교사와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와 홍보를 하고 있다. 비리 유치원 신고센터와 같이 좋은 유치원 제보·확산 장치도 더 확대될 필요가 있으므로 방안을 검토하겠다.
☞ (부총리 마무리 발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주도면밀하게 준비하고 있음. 공사립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마련을 통해 교육의 질을 균등하게 담보하겠다. 교육과정과 급식, 안전 등 유치원 운영의 전반에 걸쳐 학부모님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림. 학부모님들께서 유치원을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