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최근 사립유치원 보조금 사용 비리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인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14일까지 전국의 어린이집 2000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 등록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또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점검대상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니터링해 선정됐다.
1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세입 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다.
지도·점검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보조금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지자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원장 성명 등이 공개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걸쳐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올들어 6월까지 어린이집 1만4447곳 대한 점검을 벌여 아동이나 교직원을 허위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48곳을 적발해 3억1500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