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검찰 조사를 앞두고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하겠다"고 밝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발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임 전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만큼 그의 발언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윗선' 수사의 향배가 달렸다는 이유에서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소환한 임 전 차장을 상대로 법관사찰과 재판개입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을 작성하거나 지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조사에서 대부분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상당 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임 전 차장의 진술은 검찰 출석 당시 '오해를 적극 해명하겠다'는 입장과 비교할 때 다소 거리감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대응에 그쳐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는 발언과 상반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임 전 차장이 '최소한의 방어권' 논리를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명확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해명하다가 수사에 빌미를 제공하는 것보다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
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법원에 범죄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논거가 될 수도 있다.
여기에 이번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임 전 차장 변호인은 임 전 차장이 국정농단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 구속 이후 청와대에 법률 자문을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며 적극 해명한 바 있다.
최씨 구속 이후 특정 사안에 대해 수사나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검토한 문건이 절대 아니라는 주장이다.
총 273쪽에 달하고 200자 원고지 1524장 분량의 대용량 파일임을 확인하면 검토 자문 문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임 전 차장의 소환 조사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최고위층에 대한 향후 수사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임 전 차장의 이런 진술이 검찰의 윗선 수사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착수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임 전 차장의 진술과 별개로 그의 윗선인 법원행정처장 출신 대법관들은 물론 양 전 대법원장도 내부적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임 전 차장을 둘러싼 혐의가 방대한 만큼 수차례 더 소환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