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준형(한동대학교 교수)
주말 사이의 가장 큰 뉴스. 뭐니 뭐니 해도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벌어진 일들 지금부터 쉽게 정리를 해 드릴 텐데요. 일단 폼페이오 장관은 일본, 북한, 한국 3개국을 방문한 겁니다. 먼저 6일 일본에 가서 아베 총리를 만난 뒤에 평양으로 갑니다. 7일, 그러니까 어제죠. 평양에 도착을 하자마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2시간 면담하고 1시간 반 동안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날아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만난 뒤에도 문재인 대통령 만난 뒤에도 표정이 밝았습니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얘기는 '북한이 지난번 북미 정상 회담 전에 폐쇄했던 그 풍계리 핵실험장 그거 미국이 들어와서 사찰해라라고 허가를 했다, 약속을 했다.' 이거 하나가 공개된 상태인데. 아마 이 얘기 외에도 다른 얘기들이 많이 오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이 그렇게 밝았겠죠. 이 수수께끼를 풀어봅니다.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 만나보죠.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겨우 3시간 반 머물렀어요.
◆ 김준형> 네.
◇ 김현정> 그러면 사전에 조율은 다 끝난 거라고 봐도 됩니까?
◆ 김준형> 그렇죠. 왜냐하면 폼페이오 장관의 3차, 4차 방북이 일종의 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요. 3차 때는 아시다시피 빈손 방북이 됐습니다. 그리고 4차 때는 취소가 됐습니다.
◇ 김현정> 아예 취소.
◆ 김준형>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합의하러 다시 가서 실패를 한다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매우 컸을 거기 때문에, 아마 상당 부분 접근을 이뤘고 가서 한 걸음 더 표현처럼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어느 정도 조율 다 끝내놓고 마지막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서로 인증, 도장 정도 찍는 정도 수준. 그렇게 보면 돼요?
◆ 김준형>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난 3차 때, 빈손 방북 때는 김정은 위원장을 안 만난 게 오히려 의도적이고 다행이죠. 왜냐하면 카드를 하나 남겨둔 거죠. 그때 만약 만났을 때는 서로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합의 안 되면 북한 같은 체제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리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지금 만나고 나와서 협상 결과를 다 공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저 나오는 추상적인 멘트들 조각조각 연결해서 우리가 추정을 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교수님, 조각조각 연결해 볼 때 회담 분위기, 전체적인 결과는 어느 쪽으로 보세요? 어떤 분위기였다고 보세요?
◆ 김준형> 여러 가지 말씀하신 조각들이 있는데요. 생산적인 대화를 얘기했다고 하,고 또 진전을 이뤘다고 얘기하고, 무엇보다도 정상 회담을 조기에 개최하기로 했다는 것은 이것을 맞춰보면 분명히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면 제일 문제가 되고 지금까지 교착 상황이 됐던 두 가지 교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핵 신고서 제출과 종전 선언이죠.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미국은 종전 선언을 내는 건데.
◇ 김현정> 누가 먼저 할 것인가 그거였던 거잖아요?
◆ 김준형> 그렇죠. 누가 먼저 할 거냐의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지금 최근에 나온 그리고 남북 정상 회담 평양 방문 이후에 보면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동창리, 풍계리, 영변. 그다음 북한 쪽에서는 제재. 이런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플러스 알파들이 상당히 논의가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제일 궁금한 게 이제 무슨 얘기를 했을 건가 그 부분인데요. 우선 지금 공개된 그 조각들 중 하나 완전히 공개된 게 뭐냐 하면 '지난 5월 북미 정상 회담 전에 북한이 자진 폐쇄했던 풍계리 핵 실험장. 이거 진짜로 잘 폐쇄했는지 들어와서 사찰해라.'
◆ 김준형> 풍계리죠. 맞습니다.
◇ 김현정> 그거를 이번에 약속을 해 줬다는 걸 공개했어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 김준형> 그러니까 북한은 선의로 한 건에 미국 쪽에서는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폐쇄가 됐는지 어떻게 아느냐?' 사실 천공, 다시 말해서 구멍을 뚫어서 내부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미국이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이거 하나는 일단 공개했는데 이거 외에 더 나왔을 대화. 일단 얘기가 더 나오기는 나왔겠죠. 뭐라고 보세요?
◆ 김준형> 비유를 하자면, 요새 유행하는 '반 전세'가 '보증금 플러스 월세'지 않습니까?
◇ 김현정> 집 구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준형> 저도 집을 구하고 있는데요. (웃음)
◇ 김현정> (웃음) 보증금 플러스 월세 맞죠. 보증금으로 반쯤 내고, 월세로 반쯤 내죠.
◆ 김준형>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의 신용이나 또는 이쪽의 필요에 따라서 비율을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올려주든지 월세를 올려주는 건데.
◇ 김현정> 보증금을 올리면 월세가 좀 적어지고 액수가 보증금을 적게 냈을 때는 월세가 좀 많아지고 이런 형태잖아요.
◆ 김준형> 맞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쪽은 핵 신고서와 종전 선언의 교환이 기존에 전면에 나와 있고, 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쪽이 보증금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미국이 원하는 거냐, 또는 북한이 완전히 원하는 거냐 봤을 때는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핵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지금 북미 간에 이견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 능력을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북한이 신고를 해도 미국이 안 믿어줄 가능성이 꽤 많고요. 북한이 종전 선언을 원하기는 하지만 종전 선언 가지고는 사실상 정치적 선언이라면 북한에 돌아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제재 완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플러스 알파가 일종의 월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올리는 것이, 지금의 보증금과 월세를 잘 만드는 일종의 패키지가, 교환 조건이 지금 엄청나게 쌍방 간에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폼페이오 장관 트위터 캡처)
◇ 김현정> 제가 이해한 게 맞나 봐주세요, 교수님. 그러니까 주인 집 하고... 어디가 지금 주인이고 어디가 세 든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로가 원하는 액수가 다른 거예요. 한쪽에서는 1억을 보증금으로 달라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한 7000이면 되지 않느냐. 지금 이게 안 맞다 보니까 서로 결국 서로 못 믿으니까 월세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결국은 보증금을 원하는 만큼 둘이 딱 맞았으면, 핵 신고에 플러스 경제 제재 완화가 딱 맞아떨어졌으면 지금 깨끗하게 끝나겠지만. 그걸로 안 되니까 월세 부분을 조정해 보자. 그 단계가 지금 폼페이오와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이라든지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새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그 월세 조정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준형> 그걸 소위 말하는 '플러스 알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초기 조치'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미 나온 게 동창리, 풍계리 그다음에 연변 문제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또 여기 미국이 지금 '더 진전이 필요하다,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폼페이오가 이렇게 여운을 남겼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또 뭐냐 하면 더 나아가서 핵이라든지 ICBM 일부 폐기까지 월세로 원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월세는 뭐냐 하면 종전 선언은 당연하고요. 우리가 '상응 조치'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북한이 원하는 바는 제재 해제, 완화 이런 것들. 지금 아마 상당 부분 그것도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는 어디까지 얘기됐을까요, 그러면? 어디까지 맞춰졌을까요?
◆ 김준형> 이게 미국 쪽에서는 내부의 비판이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금 트럼프와 내부의 비판자들이 생각이 좀 다른 건 뭐냐 하면, 비판자들은 '보증금이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핵 신고서가 제일 중요한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보여주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월세 많이 받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 김현정> 월세 당장 들어오는 거?
◆ 김준형> 그렇죠. 당장 자기 눈앞의 핵이 일부라도 폐기되고, ICBM 폐기되고 동창리, 풍계리 검증하고,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나한테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줘야지. 내부의 비판, 보증금 올려달라는 사람들을 내가 누를 수 있다.' 이게 아마 지금 협상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이 정도까지 얘기됐을까요? 풍계리는 이미 사찰하라고 약속했다고 공개했고, 그 외에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두 사람 만나서 얘기했던 그 동창리하고 영변. '이것도 폐지하겠다'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찰까지도 다 약속을 했을까요?
◆ 김준형> 저는 동창리하고 풍계리 쪽은 진전이 됐다고 보고요. 아마 핵심은 영변이고, 또 영변 플러스 알파, 핵 물질하고 ICBM 같은 부분은 아직은 조정 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속에 아마 그건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럼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는 종전 선언 정도를 약속했을 수 있다, 이번에? 연내 종전 선언.
◆ 김준형> 연내 종전 선언은 미국 쪽에서는 많이 이해하는 부분이 되고, 북한이 저 정도로 양보하면 종전 선언 고집을 할 수 없다는 게 미국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이제 다음의 장애물은 제재 완화의 수준일 겁니다.
◇ 김현정> 미국 측에서 경제 제재 완화는 남겨놨더라도 종전 선언까지 약속하고. 북한에서도 세 군데 사찰 정도 약속하는 정도로 이번에 합의 보지 않았겠느냐.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되면 북미 정상 회담이 열릴 것 같습니다. 언제가 될 것이냐? 11월 6일 중간 선거 전이냐 후냐가 지금 관건인데, 언제로 보세요?
◆ 김준형> 미국 쪽에서 성급하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협상 전략인지... 실제로도 시일이 급박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저는 아직 그전에 개최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아직 가능성이 남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잘된다는 반증이고요.
◇ 김현정> 그런데 11월 6일 중간 선거 전이라면 지금 정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 김준형> 그렇죠.
◇ 김현정> 그러려면 날짜와 장소까지 정해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준형> 현실적으로는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으로 간다면, 그렇게 되면 저는 시간이 아직도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직전에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할 수는 없으니까.
◇ 김현정> 트럼프가 멀리 나가기는 어렵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11월 6일 전에도 가능하다?
◆ 김준형> 가능하다. 그리고 그게 10월 말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시간이 결코 아주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현정>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밖으로 나간다, 그게 판문점이 됐든 제3국이 됐든 나간다고 하면, 그거는 중간 선거 후가 될 것이다?
◆ 김준형>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건 뭐 예측하는 게 쉽지 않은 줄 알지만 개인적인 의견은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사진=청와대 제공)
◆ 김준형> 저는 약간의 희망 사항을 보태면 미국 워싱턴에서 10월 말이 됐으면 좋겠고.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위험한 발언인데요. (웃음)
◇ 김현정> (웃음) 왜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세요?
◆ 김준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된다는 말은 그 말은 타협이 잘 됐다는 것이고. 선거 직전에 불렀다는 것은 그것이 선거에도 엄청난 호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 안방으로 부르는 것이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거기까지 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 김현정> 상당히 믿는다는. 그런데 경호 문제 때문에 사실은 미국 한복판으로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해결이 될까요?
◆ 김준형> 김정은 위원장의 파격적인 행보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지 않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안 그러면 마라라고 리조트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과거에 캠프 데이비드. 가장 역사적인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으로 보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가 역사적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런 전례처럼 트럼프가 원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우리가 경호를 도움을 준다든지 픽업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도 가능해요?
◆ 김준형> 우리 꿈 같은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우리 문 대통령이 평양 가서 픽업해서, 가서 회담 끝나고 나서 종전 선언 같이하면 역사적인 장면이 안 될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최상의 시나리오네요, 그건. 여기까지 주말 사이에 벌어진 일들 그 수수께끼, 실마리를 좀 풀어봤습니다. 김준형 교수님, 고맙습니다.
◆ 김준형> 네,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