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오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임명 강행을 놓고 여야 간의 고성과 비난이 오갔습니다. 국회의 이런 모습은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모습은 한 마디로 앞선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발언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정책의 타당성 여부나 미비·미진한 부분을 따져 볼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정책 질의는 뒷전으로 밀린 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인사청문회 2라운드를 방불케 하는 야당의 도덕성 검증 질타와 고성이 오갔다.
"위장전입을 해 정당하게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의 기회를 박탈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현역의원으로 지역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죠? 사무실 임차 때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인사청문회 보고서의 채택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후 첫 국회 출석이었기에 다소의 공방은 예고된 일이었지만 새로운 논쟁점 없이 되풀이된 도덕적 결함 지적이었다.
이미 후보자 시절 해명이 이뤄진 부분을 거듭 지적하는 것은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확인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든지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터져 나온 고성은 이날 대정부질문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시청하는 이들의 낯마저 뜨겁게 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거칠어질 때마다 "질문 똑바로 합시다", "무슨 질의가 그래요",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라며 소리를 질렀다.
야당 의원들도 유 후보자의 답변이나 여당 의원의 야유를 향해 "그런 소리는 왜 하는 겁니까", "사퇴하세요", "왜 대정부 질문을 방해하느냔 말야"라며 맞받아쳤다. 한국당 임의자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답변 중인 유 부총리를 향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라고 윽박지르며 강제로 말을 끊는 모습도 보였다.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사진=노컷v캡처)
공방은 민주당과 한국당 수장 간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차례나 의장 단상 앞으로 나가 질의의 부적절함을 따졌고 이를 보던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손으로 홍 원내대표를 끌고 나가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왜 이러시냐. 여당은 야당 때 더 했지 않느냐"며 여당을 겨냥했고,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말씀의 의도를 알면서도 왜 그렇게 당당하냐, 뻔뻔하냐고 얘기하는데 일국의 부총리를 향해 그런 언사를 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며 반박했다.
대입 수능시험을 42일 남긴 시점에서 향후 교육정책을 이끌어 갈 교육부장관을 불러놓고 공허한 논쟁을 이어가다 교육개혁, 교육과정 개편, 입시제도 개편 등 정작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정책 청사진은 살펴보지도 못했다.
간간이 나온 정책 관련 질문 또한 미흡했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웠다.
4대강 사업 유공자에 대한 징계 건의, 용산참사 당시 시위대의 폭력성 판단, 전통문화 관련 예산의 증가 등 시급한 현안이 아닌, 지난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판단 재고나 구체적인 기준 없는 예산 증액 요구 등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한 야당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내에 위치한 관광도로가 설치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이를 주무부처 장관에게 "챙겨달라"고 대놓고 부탁하기도 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세금 도둑이 아니냐"고 발언한데 이어 유 부총리를 향해 "편의를 위해 신앙을 판 행위가 아니냐"고 한 한국당 박성중 의원의 막말성 발언이 더 깊은 인상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