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가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1,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강도를 높이던 경기도교육청에 감사 중단을 요구했다.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이 넘는 돈이 정부 누리과정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의 원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정부 예산 집행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회의원들과 교육부 관료, 법조인들도 노골적으로 사립유치원을 편든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CBS노컷뉴스는 '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 연재 보고서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 방안을 비롯한 법과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글 싣는 순서
① 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 포기
②사립유치원 국가 회계시스템 중단, SW 영향평가 때문이라더니
③ [사실은...]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추진 중"이라는데
④'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 실종…교육부, 약속 파기
(계속)
작년 12월 사실상 폐기…'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유아교육 5개년 계획(2018-2022)에서 사라져, 이전 계획(2013-2017)에는 명시
2014년 10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결재한 교육정보 5개년 계획(2014-2018)에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연도별 추진 계획과 추정 예산이 담겨 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위해 추진하던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작년 12월에 사실상 폐기됐다.
교육부가 2018년 3월 발표한 '유아교육 5개년 계획(2018-2022)'에서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사라진 것으로 1일 CBS 노컷뉴스 취재결과 확인됐다.
2013년 2월 발표한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2013-2017)'에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명시되어 있다.
이전 '유아교육 5개년 계획(2013-2017)'에는 이 사업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더구나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난 2014년 10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정보 5개년 계획(2014-2018)'에 5년 연차사업으로 확정되어 발표되었다. 당시 결재자는 황우여 장관이다.
2018년 3월에 발표한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에는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빠져 있다.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유아교육 5개년 계획(2018-2022)'에서 빠진 시점은 이 계획을 확정짓는 시점인 2017년 12월이다.
교육부는 명확한 해명 없고 폐기 당시 담당자도 침묵으로 일관이 당시 이 업무를 총괄한 교육복지정책국 책임자는 신익현 국장(현재 충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이다. 신 국장은 수 차례 취재 요청을 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현재 담당 당국자들도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유아교육 5개년 계획(2018-2022)'에서 빠진 사실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당국자들은 2018년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중 '사립유치원 행정지원시스템 구축' 예산 6억6천만원을 2018년 2월에 과장 전결로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담당 과장은 '소프트웨어 영향 평가' 때문이라고 답변했으나, 정작 이 영향평가 추진을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상곤 장관, 10달 만에 "접어"…기존에 추진되던 사업마저 폐기'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기도 하다.
2017년 2월에 정부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사립유치원 재정 투명성을 위한 회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핵심 내용이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구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전 정부에서 진행되었던 계획마저 폐기하고 말았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사립유치원 개선 방안을 약속한지 10달만인 2017년 12월 그 약속을 파기한 것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집단휴업'(2017년 9월) 석달 만에 사업 실종이 사업이 실종된 시점인, 2017년 12월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8년이면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완성되는 해이다.
그래서 한국유치원총합연합회는 2017년 9월 '집단휴업'을 하겠다며 교육부를 압박하기에 이른다.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감사를 강도 높게 진행했던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을 규탄하는 대대적인 항의집회와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 이면에는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합연합회가 사생결단의 각오로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시스템을 쓰면 돈의 쓰임새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와 4,282개에 이르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사이버 감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은 2013년에 어린이집과 회계 연계 문제로 한 때 중단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완성에 위기 의식을 느낀 한국유치원총합연합회가 문재인 정부의 김상곤 장관을 압박해 사업을 좌초시켰다는 분석이 교육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2017년 10월 '2018년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특별교부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공문까지 내려보냈다.
그러나 '집단 휴업' 석달만인 2017년 12월 교육부는'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향후 5개년 계획에서 제외시켰다.
이어 2018년 2월 이 사업에 대한 '중단 통보' 공문도 없이 '구두'로, '중단 사유 제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것이다.
감사원 감사 통해 진상 규명 및 책임자 문책 해야…"교육부의 사립유치원 지원을 비호하는 정·관계 세력 깊숙이 개입 의혹"'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정부 대책을 발표한 사안인 만큼, 이 사업을 중단할 때는 반드시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야 마땅하다.
또한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정보를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과 충분히 공유했는지도 의문이다.
2017년 2월 정부 대책 발표 당시,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신규 사업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이미 5개년 연차사업(2014-2018)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교육청 안태원 시민감사관은 "교육부가 국무조정실을 오히려 속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안 감사관은 이어 "그 이면에는 당연히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지원 등을 비호하는 정·관계 세력들이 깊숙이 개입되지 않았나 라는 의구심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태원 감사관은 "만약에 교육부가 정말 국무조정실을 계속 속였다고 하면, 이건 명백하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야될 사안이다.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해 엄정한 처분과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 김성현 교육문화여성정책관은 CBS 노컷뉴스의 '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 포기' 보도(2018.9.17)에 관한 현황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 진행 상황을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