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이 넘는 돈이 정부 누리과정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의 원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정부 예산 집행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회의원들과 교육부 관료, 법조인들도 노골적으로 사립유치원을 편든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CBS노컷뉴스는 '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 연재 보고서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 방안을 비롯한 법과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
① 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 포기
②사립유치원 국가 회계시스템 중단, SW 영향평가 때문이라더니
(계속) |
2017년 9월 15일 교육부 박춘란 차관(중앙)이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철회 합의 이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유은혜 국회 교문위 더불어민주당 의원(우측)과 최정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국가관리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구축사업을 중단하면서 그 핵심사유로 민간개발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소지를 들었지만, 정작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중단 사유를 담은 내부결재 서류 한 장 없이 특별교부금 사업비 전액을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의 중단을 미리 결정해놓고 주먹구구로 중단 이유를 가져다 붙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CBS 노컷뉴스의 '
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국가관리 포기' 기사가 나가자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반응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중단이 사립유치원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사립유치원 회계관리시스템 도입 사업은 2017년 5월 교육부 차관 결재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18년 2월 유아교육정책과장의 전결로 이뤄진 '미집행 사업 감액 요청'에 의해 특별교부금 사업비 6억6천만원이 전액 감액되었다.
사립유치원 회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부정 비리가 만연한 사립유치원들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야심차게 추진한 국가시책사업이다.
그럼에도 중단 결정을 하면서 '중단 사유'에 대한 내부결재 공문서 한 장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확인되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교육부가 중단의 핵심 사유로 내건 민간개발 소프트웨어에 미치는 영향평가는 아예 추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영향평가는 구실일 뿐, 사립유치원들이 가장 바라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중단'을 미리 정해놓고 행정행위를 한 꼴이 되었다.
◇국가관리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간 회계 모니터링 용이'
2017년 2월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밝힌 유치원 · 어린이집 개선 방안 추진 일정. 2017년 하반기부터 사립유치원 회계관리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예산까지 편성했다가 사업을 취소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실시간 회계 모니터링'이 용이하다.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스스로 명분을 어긴 채, 절차도 갖추지 않고, 중차대한 사업을 무산시킨 것이다.
민간개발 소프트웨어 시장 위축이 진정한 중단 사유였다면, 최소한 영향평가라도 받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결재공문을 시행했다면, 중단 사유를 적을 때 '민간개발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마친 뒤 문제가 없을 때는 이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점을 명시했어야 마땅하다.
국가관리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구축 사업은 꼭 1년 전 사립유치원장들이 '집단 휴업'을 내걸고 반대할 정도로 회계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다.
이처럼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민감한 사업에 대해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근거, 합당한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 당국자들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킨 것이 없다. 사립유치원장들이 환호할만한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에 맞는 구실을 꿰어맞춘 것이다.
교육부 박춘란 차관은 이 사업이 당시 전임자인 이 영 차관에 의해 결재가 이뤄졌고, 또한 작년 9월 '집단 휴업' 관련 긴급 간담회 때 박 차관이 교육부 대표로 참여한 만큼, 이 사업이 '과장 전결'로 실종된 데 대해 책임 있게 답해야 할 위치에 있다. 그러나 박 차관은 '왜 이 사업이 중단된 건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이다.
2017년 2월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유치원· 어린이집 개선방안 발표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된 국가관리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구축사업은 결국 교육부 당국자들의 어이없는 실책으로 무산 위기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