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진=자료사진)
'무대(무성 대장의 준말)'는 부활할 수 있을까. 새누리당 대표를 역임한 김무성(6선, 부산 중구‧영도) 의원이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의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맹폭을 가했다.
내년 1~2월 예정된 전당대회 출마설이 나도는 가운데 나선 것이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최근 한국당 안팎에선 차기 당권을 놓고 바른미래당에 포진한 주자들까지 포함해 '범(凡) 보수 통합 전대'로 치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金 "文 정부, 위헌적…판문점 선언 비준, UN결의 위반"김 의원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위헌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헌적 정책의 사례로는 '소득주도성장'을 꼽았다. 김 의원은 "민생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했고, 노동시간 단축 등에 나서면서 헌법에 보장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 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을 훼손했다는 논리를 폈다.
"대한민국에 지금 절실한 것"으로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 등을 꼽으면서 노동개혁을 그중 가장 강조했다. 김 의원은 "文 정권은 나랏돈은 펑펑 쓰면서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까지 54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퍼부었는데, 지난달 실업자는 113만 명에 이르고 청년실업률은 10%로 외환위기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끔 구조조정 등 노동개혁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무원 일자리 확충 등을 '무책임한 세금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이면서 탈(脫)원전,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규제 중심 정책의 실패 사례로 꼽았다. 김 의원의 주장을 종합하면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등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대통령께서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는 충분히 살피고 계신다"면서도 "대통령 측근 보좌 인력의 거취는 총리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김 의원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위헌적 사회주의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다면, 안부‧대북 정책에 대해선 '유엔(UN) 제재결의안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추가 핵개발 여부', '판문점 선언에 소요되는 예산' 등을 따졌다.
조 장관은 북한의 추가 핵개발 여부에 대해선 "정보당국이 파악 중에 있다"고만 했고, 판문점 선언의 소요 비용에 대해선 "내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4712억 중에서 저희가 기존에 반영해왔던 것을 추가한 2986억이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이라며 기존 설명을 재확인했다.
◇ 무대 보폭 넓히는 가운데…당 안팎 "모든 주자 나서는 통합전대 치르자"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김 의원으로선 정치적 보폭을 넓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크게 낸 셈이다. 당 안팎에선 이 같은 행보를 놓고 "무대가 당권을 향해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당내 '복당파'들이 김성태 원내대표, 김용태 사무총장, 홍철호 당 대표 비서실장, 김세연 중앙연수원장 겸 부산시당위원장 등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복당파 수장' 격인 김 의원으로서 고무적인 대목이다.
김 의원 등은 지난 2010년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비박계로서 새누리당 대표를 역임했다. 2016년 국회 탄핵안 처리 과정에서 탈당, 바른정당을 창당했다가 2017년말 지난 6‧13 지방선거를 겨냥하고 한국당으로 복당했다. 복당파들은 내년 전당대회에 앞서 올해 12월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에서 다시 한 번 친박계를 꺾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런 가운데 김용태 사무총장이 통합전대 주장을 펴 맥락을 놓고 분분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의 목표를 '보수 대통합 전당대회'라고 밝힌 바 있다.
통합 전대에 출마가 예상되는 주자들로는 김 의원을 비롯해 황교안‧홍준표(한국당), 유승민‧안철수(바른미래당), 오세훈(무소속) 등 인물들의 이름이 당사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