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8월 29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 출 연 :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대표
◇ 정관용> "올해 연말을 넘기면 선거제도 개혁이 물건너간다." 오늘 선거제도 개혁간담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지난 8월 5일 민주평화당 대표로 선출된 뒤에 정치제도 개혁, 남북관계, 민생경제까지 그야말로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는 분이죠. 정동영 대표 오랜만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동영>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선거제도 개혁의 시한이 왜 올해 연말입니까?
◆ 정동영> 사실은 이제 내년 되면 선거가 바로 코앞에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시한이 내년 4월입니다. 연말 정기국회 끝나면 내년 되면 국회가 2월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지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지난 월요일날 이해찬 대표 만나셨죠?
◆ 정동영> 네.
◇ 정관용> 이해찬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을 하려면 개헌과 함께해야 한다고 했다는데요. 맞습니까?
◆ 정동영> 그것은 함께 안 하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개헌은 수백 가지를 고려해야 하고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국회에 냈다가 그게 이제 무산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은 20대 국회에서 안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했잖아요. 그런데 개헌과 함께해야 한다고 하면 20대 국회 안 하겠다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함께 안 하겠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말은 바꾸면 먹고사는 문제 해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그 연장에서 그냥 5년 가겠다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 정관용> 선거제도 개혁이 먹고사는 문제와 어떻게 연결됩니까?
◆ 정동영> 왜냐하면 주권자는 모두가 평등하지 않습니까? 평등하게 비례적으로 의회에 진출해야 그래야... 사회, 경제적 약자가 숫자는 많은데 정치적으로는 약자잖아요. 그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먹고사는 문제를 자신들의 의사에 기반해서 풀어갈 수 있는 거죠. 민생문제를 시혜적으로 푸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나라도 복지국가로 가기 전에 비례제도 도입이 있었어요.
지금은 국회의원 300명, 지역구 당선자들의 평균 득표율이 48%예요. 모두 1등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52%의 유권자는 전부 2등이나 3등. 떨어진 사람들에게 찍은 표예요. 이거 다 사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회에 반영되지 않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사회, 경제적 약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 말씀이군요.
◆ 정동영> 그렇죠. 농민당을 만들면 농민이 6%면 6%만큼 그 표만큼 국회의원 숫자가 할당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광화문... 비가 내립니다마는 여기 소상공인 궐기대회에 왔어요. 저에게 격려사를 해 달라고 해서 바로 여러분이 여기서 궐기대회 하고 외칠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의 600만 자영업자가 여러분이 한 표씩만 찍으면 600만 표 15%. 국회 300명 가운데 45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출신 국회의원이 등장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와서 궐기대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이 가장 빠르게 먹고사는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이런 호소를 드렸어요.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공약도 그랬고 지난번 5당 원내대표 간담회에서도 선거제도 개혁 비례성을 강화하는 그런 선거제도 개혁 지지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정동영> "강력하게 지지한다"라고 말씀했어요 .
◇ 정관용> 그런데 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안 하려고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정동영> 6월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마음이 싹 달라졌어요. 지지율이 높으니까 전국에서 싹쓸이하니까 이걸 대입해 보면 전국에 이번에 단체장 된 사람들은 국회의원 됐다고 생각해 보면 200석도 넘겠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지방선거 승리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다, 한마디로 이겁니까?
◆ 정동영> 그렇죠.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당대표할 때 선거제도 개혁, 비례성 강화,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론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선거공약이었고 당선된 이후에는 집중, 중점 과제였고 또 엊그제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씀했잖아요. 대통령이 이 정도 의지를 표명했으면 여당이 협력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당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그런데 지방선거 승리 때문에 협력 안 하려고 한다고 보신다?
◆ 정동영> 정략이죠, 정략. 그런데 정략은 이제 전문가들이 술수로 정치를 하는 건데요. 이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보자는 게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대표 되신 지도 좀 지났는데 민주평화당 지지율이 안 오르네요.
◆ 정동영> 역시 존재감과 정체성을 키우는 단계라고 정체성을 각인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화당이 뭘 하는 당인지 또 누구를 대변하는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농민, 중소기업, 비정규직, 청년 실업자들의 목소리. 숫자는 많지만 정치적인 힘이 없어요. 이분들의 목소리를 열심히 대변하다 보면 어느 점에서 임계점이 오리라고 봅니다.
◇ 정관용> 지금 쭉 언급해 주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정규직, 농민. 그럼 결국 민주평화당은 중도개혁이 아니라 진보정당입니까?
◆ 정동영> 민생에 좌나 우가 없죠. 먹고사는 문제에 좌우가 있겠습니까? 소상공인들이 장사해서 먹고살 수 있게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좌입니까, 우입니까? 또는 선거제도 개혁에 저희 당이 올인하는 게 좌입니까, 우입니까? 그리고 정의당보다 정의롭게라는 발언을 가지고 이제 더 좌클릭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마는 정의당보다 먼저 아래로 달려가겠다.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으로 달려가겠다 그런 말입니다.
◇ 정관용>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반대하는데 민주평화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정동영>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의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종합처방이 필요하죠. 특히 이 정부가 공정경제를 내걸었는데 공정경제에 내용에 들어가면 재벌개혁인데요. 그게 실종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와 일자리 핵심은 지금 9988에 있거든요. 9988은 기업 숫자에 중소기업이 99%고 일자리 숫자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중소기업은 지금 구인난이에요.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핵심은 중소기업이 이윤율이 낮아요, 대기업보다. 그런데 OECD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대기업 이윤율보다 중소기업 이윤율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복지혜택도 임금 수준도 높아서 일자리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지금 우리 현실은 재벌 대기업의 가족과 친족들이 싹쓸이하는 경제예요. 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거래 단절 등등.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그게 공정경제인데 이 바퀴는 보이지가 않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은 옳은데 재벌개혁과 함께 가야 되는데 그게 빠져서 문제다?
◆ 정동영> 네, 그렇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마지막 질문인데요. 통일부 장관도 지내셨으니까 지금 폼페이오가 북한 간다고 하고 안 가고 또 이번에는 한미연합훈련 재개할지 모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잘 풀린 듯싶더니 지금 꽉 꼬여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 정동영> 안타깝습니다. 정상들끼리는 새 문법으로 대화를 하는데 관료들은 낡은 사고에 머물러서 구 문법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문제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건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가는 것은 산을 넘는 게 아니고 산맥을 넘는 거기 때문에 수없는 골짜기가 나온다고 보고요. 큰 흐름은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역진을 방지하는 거죠. 뒤돌아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거고 다시 속도를 회복하도록. 지금 속도를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속도를 회복하는 것인데. 그 본질은 불신이에요. 결국 이 비핵화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이 친구가 되는 길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되는 것은 돈만 건네주는 부동산 거래와는 다르잖아요. 친구관계는 시간이 걸리는 건데 그 사이에 한국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 정관용>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 정동영> 그래서 저는 미국을 한쪽으로 설득하면서 남북관계를 넓혀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북에 대해서 우리를 믿고 과감하게 비핵화 시간표를 내라고 촉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역할 공간을 찾아야 하는데요. 지나치게 미국 눈치만 보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 맥락에서 5. 24 조치 우리 정부가 그냥 해제하라 이 말씀이신가요?
◆ 정동영>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죠. 그런 신호를 줘야죠. 그러니까 북에 대해서 뭔가 신호를 보내면서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정동영>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