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사진=박종민 기자/노컷뉴스)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정부와 법원도 내년도 예산에서 특활비를 삭감하거나 폐지하는 움직임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밀유지 등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사용하는 특활비를 투명하게 만들고, 대폭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기조 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활비 제도는 국회에서 정해주는 제도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자리에서 "19개 정부 부처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돼 있는데, 가능하면 내년엔 몇 개 부처에서는 특활비를 없애려고 한다"며 "검‧경 등 수사관련 특활비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예산을 대폭 조정하겠다"고 특활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 부처들도 예산편성 목적이 불명확해 '쌈짓돈' 논란에 휩싸인 특활비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에 함께 하겠다는 의미다.
예결위 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특활비에 대해 집중 공세를 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이 총리에게 "특활비를 받아 어디에 사용하고 있냐"고 묻자, 이 총리는 "액수까진 외우고 있지 않지만 많이 삭감했고, 주로 격려금 사용에 많이 쓰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채 의원이 "특활비를 격려금조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제가 주로 쓰는 것은 그런 것(격려금)인데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수사 및 정보수집 등 특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특활비가 변칙적으로 사용된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일부 야당 의원들의 '부처별 특활비 액수'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각 부처 특활비에서 정보예산을 빼고 부처별 금액을 작성해줘야 저희가 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고 했고, 같은당 권성동 의원도 "국정원에서 심의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확정되는 예산을 제외하고 부처 고유 특활비를 따로 분류해서 제출해달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부처별 기밀이 요구되는 사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걸로 안다"며 에둘러 거절 의사를 밝혔다.
정부 뿐만 아니라 법원도 특활비 관련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원은 기재부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특활비를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법원에서도 직무감찰과 사법정보수집 등을 위해 특활비가 필요하지만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부터 편성된 대법원 특활비는 지난해 기준 3억2000만원으로, 이 중 약 2억8000만원이 '기관 운영 기본경비' 항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