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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칭화대 교수,시 주석 통치 방식 신랄하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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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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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성향 쉬장룬 칭화대 교수
싱크탱크 홈페이지에 글 올려
국가주석 임기제 복원 주장
"中 문혁시대로 회귀중"
"최저선 넘어 시대 역행"
시 주석 국가운영 방식에 대해 지적

중국 칭화대 쉬장룬 교수(왼쪽)와 시진핑 국가주석

 

중국의 명문 칭화(淸華)대의 현직 교수가 중국 내에서 금기시 되고 있는 ‘국가주석 임기제’ 복원을 주장하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통치 방식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서 놀라움을 주고 있다.

금기를 건드린 주인공은 칭화(淸華)대 법학원의 쉬장룬(許章潤·56) 교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국제라디오방송(RFI)은 쉬 교수가 최근 톈쩌(天則)경제연구소 웹사이트에 올린 '현재 우리의 두려움과 기대'라는 제목의 글을 29일 자세히 소개했다.

쉬 교수는 글에서 우선 시 주석의 국가운영 방식을 “최저선을 넘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더 나아가 중국 정치에 대해 “퇴조가 심각해 민중이 두려워할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공권력이 개인재산권을 약탈하고 고위 지도부의 정치적 명령과 신계급투쟁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현 상황을 “문화대혁명 시대로 회귀하는 중”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으로 '독재 회귀'를 경계하고 개인숭배를 저지하며 국가주석 임기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자 재산 공개법을 실시하고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운동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방문교수로 일본에 체류 중인 쉬 교수는 서양법철학과 헌법이론에 능통한 중국의 고전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학자 중 한명이다. 역시 자유주의 성향의 톈쩌경제연구소 특약연구원으로 '공화국 이념의 재천명', '중국 입국의 기초를 다시 생각한다', '태평성세의 직언- 중국이 달한 임계점' 등의 글을 발표했으며, 지난 2005년에는 중국 법학회로부터 '걸출한 10대 청년 법학자' 가운데 한명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해외 언론들은 현직 칭와대 교수인 쉬 교수가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강력한 비판에 나선 것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쉬 교수의 글 내용을 소개하며 현 시대의 병폐를 용감하게 고발한 중국 지식인의 극소수 목소리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번 비판으로 인해 쉬 교수가 곤경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RFI는 쉬 교수의 신변 안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제기하며 쉬 교수의 글이 중국 국내에서 이미 차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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