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오는 25일 취임 1주년을 맞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속적인 검찰 개혁 추진을 주문했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 총장은 전날 월례간부회의를 열고 "검찰에 대한 불신이 여전해 외부의 검찰개혁 논의에 대한 검찰의 의견제시가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변화를 위한 노력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 스스로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겸허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해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고자 여러 개혁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는 자평인 셈이다.
문 총장은 지난해 7월 25일 취임한 이후 검찰 권한 분산과 인권옹호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체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41개 지청의 특수전담 부서를 폐지하고 같은 해 9월에는 수사과 업무를 인지사건에서 고소사건 수사로 전환했다.
아울러 이달에는 창원과 울산지검 특수부를 폐지하고 조폭·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직접수사 기능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검사의 결정에 외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검사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 구체화와 의사결정과정 기록화 등 검찰 내부에서 자의적 의사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견제하는 수단도 마련했다.
문 총장은 "'성과와 효율성'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으로 수사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검찰의 역할과 업무수행 방식도 크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검 인권부를 신설하고 인권수사자문관 5명을 배치해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레드팀'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문 총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준 검찰 구성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민을 위한다는 겸허한 자세로 엄정한 법집행과 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