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의 '노조와해' 계획을 세우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노동부장관 보좌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보좌관은 노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현직 경찰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노무사 송모씨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14년부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대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수억원의 연봉 계약을 체결했다.
자문계약을 맺은 송씨는 이후 4년간 금속노조 집행부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노조 활동은 곧 실업'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노조가입에 따른 각종 차별 조치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김대환 당시 노동부장관의 정책보좌관직을 맡은 인물이다.
송씨가 삼성과 계약을 맺던 2014년 당시 김 전 장관은 노사정위원장직에 있었다.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해 노동 현안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이에 검찰은 삼성이 송씨와의 계약을 통해 노사정위원회에 노조와해 계획 관련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송씨는 특히 이같은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경찰청 정보국 소속 간부 A 실장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실장이 삼성 측에 노조 동향과 관련된 정보를 건네고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지난 1일 그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현재 경찰에 장기휴가를 낸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씨에 대한 영장이 나오면 A 실장을 다시 불러 삼성과의 유착 의혹을 다시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박상범(61)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2차례나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