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에 공안검사 출신인 허익범 변호사가 임명됐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와 추천을 존중해 허 변호사를 임명했다"면서 "허익범 특별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허익범 변호사보다 고검장 출신으로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추천한 임정혁 변호사 특검으로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돌았지만 청와대는 허익범 변호사를 선택했다.
오늘 [Why뉴스]에서는 <청와대는 '드루킹="" 특별검사'로="" 왜="" 허익범을="" 선택했을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정치권이나 언론보도에서는 임정혁 변호사가 특검이 될 거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실제로 그랬다. 특별검사는 고검장급의 예우를 하고 특검보는 검사장급에 준하는 예우를 하는데 허익범 변호사는 부장검사 출신이고 임정혁 변호사는 고검장 출신이니까 임정혁 변호사 쪽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많았다.
그렇지만 두 사람을 아는 법조계 인사들은 임정혁 변호사 보다는 허익범 변호사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두 후보자와 근무를 같이 한 경험자들이 적지 않은데다가 성향이나 품성 등을 잘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 (오늘의 주제로 바로 들어가서) 청와대는 왜 허익범 변호사를 특검으로 선택한 것인가?= 첫 번째는 공식변호사 단체에서 추천한 후보라는 점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허익범, 임정혁, 오광수, 김봉석 등 4명의 후보를 추천했지만 허 특검을 변협 특검후보추천특별위원회에 후보로 추천한 건 서울변호사회다.
임정혁 후보는 임의단체이면서 정치성향이 강한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추천했다.
두 번째는 두 후보가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점은 같지만 성향은 다르기 때문이다. 임정혁 변호사는 퇴직 직후 <대한민국바로알기 운동="">을 주창하면서 <대한민국바로알기 연구원="">을 설립해 원장으로 취임했다.
검찰출신 변호사들은 임 변호사가 공안검사 출신 중에서도 '극우적인 성향'을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반면 허익범 후보는 공안검사 출신이지만 합리적인 보수로 변협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정치성향은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다.
▶ 허익범 특검은 뉴라이트 활동을 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허 변호사는 2007년 극우성향의 뉴라이트 진영 300여개 단체가 연합해 만든 '나라선진화 공작정치분쇄 국민연합'의 자문변호사단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다.
허 변호사는 임명직후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 개업직후 소속 로펌관계자가 같이 일을 해보자고 해서 이름을 올린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렇지만 별도로 자문활동을 하거나 그 단체에서 활동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허 변호사와 함께 검찰 공안부에서 근무한 한 변호사는 "허 특검이 공안검사로서 보수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편중되거나 균형감각이 없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법조계의 세평이 좋다는 점이다.
허 변호사와 시험동기이면서 검찰에 같이 재직했던 A변호사는 "허변호사가 변협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만 음모를 꾸미거나 꼼수를 쓰는 사람은 아니다"면서 "허 변호사는 보수지만 모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허 변호사와 공안부에서 같이 근무했던 B변호사는 "허 변호사는 사람이 담백하다. 무리하거나 편향된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회고했다.
서울변호사회 고위관계자는 "허 변호사가 불편부당하지않고 합리적이며, 검사출신이지만 개업한 지 오래돼서 객관적인 시각도 갖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허 특검이
변호사간 분쟁이 생기면 조정하는 서울변회 분쟁조정 위원장인데 분쟁조정 성사율이 엄청높다"면서 "그만큼 열심히한다. 성의를 갖고 분쟁당사자들 조정을 잘한다"고 평가했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도 "허 변호사는 '순수하다'"며 "객관적으로 수사를 지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허 변호사는 검찰내에서 강직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네 번째는 허익범 변호사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후보라는 점이 고려됐다는 평가다.
무슨 얘기냐하면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4명의 후보 중 야당에서 추천을 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임정혁 변호사가 특검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했지만 실제 추천은 허익범 변호사를 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하는 후보자를 배제하지 않을까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때 더불어 민주당은 조승식 변호사를 국민의당은 박영수 변호사를 추천했는데 당시 청와대는 국민의당이 추천한 박영수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게 최악의 패착(박근혜 청와대 입장에서는)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사실 임정혁 변호사는 본인이 특별검사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허익범 변호사는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서울변호사회 회장일 때 부회장으로 재직한 인연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사하면서 이름만 빌려준 셈이었다고 한다.
변협 특검후보추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한 법조인은 "자유한국당이 허익범 변호사를 추천한 이유는 임정혁 변호사를 특검으로 시키고 싶었기 때문"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이 임정혁을 추천하면 안시킬까봐 우려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는 임정혁 변호사는 본인이 특검을 강력히 희망했지만 허익범 변호사는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강력한 희망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를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특검을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
임정혁 변호사와 검찰에서 동시에 근무한 한 법조인은 "임 변호사가 극우적인 성향으로 고영주 변호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면서 "특검이 된다면 조용하게 사건자체만 다루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를 했다.
'드루킹' 김모 씨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드루킹 특검수사 어떻게 전망하나?= 허익범 특검은 담담하게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특검은 취재진과 만나 "많이들 이미 실기했다. 또는 증거확보하는데 어려웠다 하는 그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수사기록 정확히 살펴보고 그 이후에야 어떤 식으로 수사를 진행할지 누구를 조사할지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있을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수사는 특검법에 따라 크게 네 갈래로 전개될 전망이다. 특검법은 드루킹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등 연관 단체의 불법 여론조작,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 조성 및 사용 의혹,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근거로 특검이 수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열려 있어,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드루킹 특검은 규모나 성격 면에서 2012년 '디도스 특검'과 엇비슷하다. 디도스 특검은 박태석 특검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0명으로 꾸려졌고 60일간 수사한 뒤 30일을 연장했다.
규명해야 할 의혹도 디도스 특검은 2011년 10·26 재보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가 디도스(DDoS) 공격을 받자,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나 청와대 등의 지시·개입이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구성됐다.
그렇지만 법조계에서는 '디도스 특검'이 의혹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했듯이 '드루킹 특검'도 별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디도스는 선관위를 상대로 한 범죄였지만 드루킹은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사건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특수통 출신의 중견 법조인은 "드루킹 사건만으로는 특검감이 안 된다"면서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조작 의혹이 수사대상으로 추가 된다면 수사를 해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