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5월 22일 (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소장)
◇ 정관용> 밖에서 본 한국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 어서 오세요.
◆ 임상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몇 시간 후잖아요. 미국 언론들 어떤 기대하고 있습니까?
◆ 임상훈> 아무래도 앞으로 3주 후 열릴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살짝 역풍이 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한미 두 정상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여기에 대한 실마리를 풀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엄중한 상황에 운전석(driver's seat)에 앉아서 트럼프와 대화를 하다." 이게 미국의 AP통신이 뽑은 22일자 보도 제목입니다. AP통신은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이유로 남북 고위급회담을 취소하고 북미 정상회담도 취소하겠다고 위협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운전자 자리가 위태한 상황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 만나는 사이에 양쪽 보증을 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삐그덕 삐그덕하는 건 운전자 자리가 상당히 불편하다.
◆ 임상훈> 그래서 북한이 중국 쪽으로 최근 더 기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더 직접적으로 상대하겠다, 만약에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경우에 한국 입지가 더 좁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AP통신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판문점선언에서 나왔던 남북미 3자냐, 남북미중 4자냐. 이 문제와 관련한 대화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 정관용> 오르겠죠.
◆ 임상훈> 또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참여하면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일시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대화메뉴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AP통신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은 같은 날 보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미국 방문의 미션은 그러니까 킵 트럼프 김 온 트랙.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 정관용> 당연한 얘기죠.
◆ 임상훈>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그러니까 영국 언론이죠. 이코노미스트 그룹 산하 분석 기관인데. 여기 소속의 아카타 롬므라는 분석가의 말을 인용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어진 미션이 가급적 오랫동안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CNN 같은 경우에 역시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다른 분석가, 아니타 바수라고 하는 분석가 말을 인용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국의 지원을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북미회담이 열릴 싱가포르죠, 그 스트레이트 타임지라고 하는 언론은 역시 21일자 보도에서 핵무기 반대단체인데. 피스액션이라고 하는 단체의 케빈 마틴 대표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평화와 외교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탁월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긴장을 줄이는 단계적 조치. 그리고 평화조약, 비핵화 이런 장기적인 목표 이 모든 것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외신들은 전부 다 문 대통령을 중재자로서의 역할, 운전석에 있는 역할 이건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 임상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중재자는 매개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날 주체자들이 어떤 실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등을 갑자기 돌려버린다든가 그러면 중재자가 할 일이 참 딱해지는 건데.
◇ 정관용> 그런데 최근에 미국하고 북한에서 자꾸 강경한 발언이 나오고 조치들이 나오는 거. 그래서 아주 딱해진 거 아닙니까, 지금.
◆ 임상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과연 북한이 왜 갑자기 등을 돌렸을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 일 없는데 갑자기 돌렸을까.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실수를 했나? 아니면 아무튼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북한이 등을 돌리면서 내세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은 분명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AP통신도 지적을 했듯이 판문점 선언에 반하는 한미군사훈련이 빌미가 됐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북한이 꼭 찍어서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연일 아주 터져 나오는 강성발언 이게 빌미를 줬을 수 있고.
◇ 정관용> 둘 다일 수도 있죠.
◆ 임상훈>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내셔널 인터네스트라고 하는 한 보안, 그러니까 안보문제 전문매체가 있는데요. 이게 19일 날짜의 게재한 기고문이 이 내용이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것 좀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 임상훈>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Plowshare Fund라고 하는 이게 캘리포니아에 있는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재단인데요. 여기 소속의 세 명의 북한 전문가가 쓴 기고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94년도 북한과 미국 간에 제네바합의 그리고 2015년 미국과 이란 간의 핵합의 사이에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 유사성 어떠어떠한 거죠?
◆ 임상훈> 우선 협의 당시에 94년 북한 그리고 2015년 이란 두 나라는 그 당시 핵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핵물질 생산 의혹이 있었고 그래서 이걸 중단 혹은 해체시키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협상을 벌인 거고. 그 협상의 결과가 이제 핵무기 생산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고 그 대가로 평화적인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 정관용> 맞습니다.
◆ 임상훈> 그래서 이 기고문에 따르면 두 합의문서의 분량은 물론 다르지만, 그러니까 북미 제네바합의는 네 페이지 아니겠습니까? 이란 핵합의는 195페이지. 분량은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거의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민주당 정부가 평화적인 지원을 약속했는데 그 뒤이어서 들어선 공화당 정부가 이걸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여기에 또 똑같은 유사점이 있다는 겁니다.
◇ 정관용> 제네바합의 때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 당시 부시 정부 들어서면서 그걸 파기했죠. 반대로 이란 합의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파기했죠. 그 점도 똑같다? 그러네요.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 (사진=시사자키)
◆ 임상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평행이론을 보는 것 같다. 물론 그런 표현은 없었고 제가 쓴 말인데. 그러니까 21년을 가운데 두고 너무나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유사점이 있다면 이 기고문에 따르면 94년 북미 간에 제네바합의 파기도 그렇고 2015년 이란 핵합의 파기도 그렇고 그 뒤에는 항상 존 볼턴이 있었다는 겁니다.
◇ 정관용> 21년 전에도 존 볼턴이 있었다?
◆ 임상훈> 북한과의 합의 파기 당시에는 존 볼턴은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담당 차관이었고요. 이번 이란과의 합의 파기 때는 백악관 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모두 핵동결 합의를 파기하는 데 관여를 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 정관용> 정확하네요, 이것도. 그래서요?
◆ 임상훈> 그래서 이 기고문은 미국이 북한과의 기본 합의를 어긴 후에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걸 우리도 보면 이란과의 핵합의 파기에 따른 향후 사태를 유추할 수 있다. 좀 겁나는 이야기죠, 사실. 그래서 미국의 핵합의 파기 이후에 북한의 걷잡을 수 없는 핵무기 생산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란도 역시 이번 파기로 인해서 핵무기를 생산하는 빌미를 줄 위험이 있다, 이게 이제 이들의 경고입니다.
◇ 정관용> 북한과 똑같은 길을 간다면 이란도 핵무기 생산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하지만 그때와 조금의 다른 점은 이란 핵합의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이 참여를 했는데. 지금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그 핵합의 존중하고 있거든요. 그 점은 좀 차이죠.
◆ 임상훈>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그 제네바합의 당시에도 유럽 국가들은 경수로를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참여를 했던 것으로.
◇ 정관용> 아니요, 아니요. 돈을 내거나 하는 것은 한미일 3국이었었는데 그런데 미국과.
◆ 임상훈> 미국은 지원을 안 하지 않았던가요?
◇ 정관용> 미국과 일본 다 빠져버려서 완전히 없던 일이 되어버린 것하고 이란 부분은 유럽 부분에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아무튼 그래서요.
◆ 임상훈> 그래서 이 기고문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결론으로 해서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핵합의에 연쇄살인범이다. 'serial killer'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북한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개인적인 신념이 어떻든 그 사람의 도덕적인 경건함이 어떻든 간에 적어도 전략적으로만 판단하면 미국의 소위 불량국가 대상의 핵억제정책을 매번 수렁으로 몰고 갔던 것만큼은 틀림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맥락의 연장선에서 보자면 이번에 또 북한과의 협상 무대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의 방향만 놓고 보자면 연쇄살인범에 빨간줄이 또 하나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 정관용> 존 볼턴은 핵합의의 연쇄살인범이다? 그래도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는 게 그나마 다행 아닙니까?
◆ 임상훈> 그나마 초반에 발견된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존 볼턴을 비롯해서 미국 강경 보수세력의 대북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역설적으로 미국의 대북한 강경압박을 더 어렵게도 만들 수도 있다,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가 18일자 보도한 기사를 보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원하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은 이제 어려워졌다 이렇게 이 신문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is gone' 이렇게 얘기를 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미 큰 물꼬는 북한과 화해 가능성에 대한 기대, 희망으로 바뀌어버렸고 그러니까 중국도 이미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있고 북중 간에 국경선을 통과하는 인력, 물품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느낍니다마는 한국 내에서의 군사행동 위협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 이런 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 정관용> 중국도 남북관계도 이미 큰 축의 변화가 생겼는데. 이제 와서 북한 태도를 문제삼아 다시 강경으로 갈 수는 없다, 그 말이군요.
◆ 임상훈> 그렇죠. 그래서 조셉 디토머스라고 하는 분인데 전 미국 국무부의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입니다. 이렇게 신문에서 말을 했어요. 한국과 중국을 설득하기 전에는 이제 미국이 최대 압박 전략으로 손쉽게 돌아갈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작년 말까지는 시간이 우리 편이었지만 그러니까 미국 편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다. 이렇게 워싱턴포스트지에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미국의 전략적인 오류를 범하는 동안에 북한은 이런 사실을 꿰뚫고 있다는 거죠, 이 신문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회담이 결렬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북한은 준비 중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 신문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핵프로그램을 천천히 폐기하는 동안에는 이 프로그램을 타격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면서 한국 역시 역사를 되돌려서 북한과 대치하는 상태로 돌아가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목표치를 낮추라는 것이 이 신문의 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라도 북한이 반칙이라고 주장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원하는 현실적인 기대치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게 뭔지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그게 거기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거고요. 그래야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장에서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에 최대의 압박으로 가겠다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더 힘이 실릴 수 있다 이런 뭐라고 할까요, 주장인 셈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워싱턴포스트가 아무튼 최대 압박 전략은 이제 물 건너 갔다,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는 진단, 아주 정확한 진단 같고요. 조금 아까 얘기하면서 94년 제네바핵합의 당시 얘기했잖아요. 우리 밖의 PD가 정확히 사실관계를 체크했는데 경수로 건설비용의 70%를 한국이 부담한다, 일본이 10억 달러를 부담한다. 그런데 유럽연합은 8000만 달러를 부담한다. 이때 유럽연합의 참여는 극히 미미했었던.
◆ 임상훈> 미국은 완전히 빠졌고요.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란과의 부분에서 유럽연합이 어떻게 할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짧게 하나 더 전하실 내용이 있나요?
◆ 임상훈> 미국이 한반도 안보 상황을 자기국의 경제 이익을 위해서 활용을 하는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르피가로 신문이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결국은 허리를 숙인다, 이런 제목이거든요.
◇ 정관용> 경제문제에서?
◆ 임상훈>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한국의 안보 문제를 포로로 삼아서 자국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은 아메리카퍼스트라고 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첫 번째의 피해국 중의 하나가 한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우리가 벌써 느끼고 있잖아요. 안보문제의 빌미로 우리 FTA 협상이나 이런 것에서 자꾸 우위에 서려고 하는 이런 거 그 점을 프랑스 피가로가 지적을 했군요.
◆ 임상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수고하셨어요.
◆ 임상훈>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