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만 가출 청소년, 쉼터 수용인원은 0.5%인 1,000명
- 가정폭력 못 견뎌 '탈출', 의지할 데 없어 가출팸 합류
- 여자 청소년들이 성매매, 조건만남으로 나머지 팸의 생계 책임지기도
- 청소년쉼터는 우리 사회의 '응급시설'…지역마다 균등히 배치돼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2018년 5월 9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김기남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회장)
◇ 정관용>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만나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사건입니다. 오늘은 가출 청소년 이야기를 좀 해 보겠는데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그래서 학교 밖 아이들 이야기는 자주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뿐 아니라 집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집에 문제가 생겨서 거리에 나갈 수 없는 청소년들.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실태를 파악해 보도록 합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정확한 자료가 없겠습니다마는 어떤 통계를 보니까 20만 명, 가출청소년이?
◆ 안진걸> 우리 청취자들도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웬만한 집에 1명씩 가출이 1명씩 있다는 얘기인데 아마 이 20만이라는 숫자는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출은 또 실종하고 달라서 신고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여가부라든지 청소년정책연구원이 추정컨대. 또 매년 20만 명이라는 게 아니고 장기가출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5~6년. 그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단기로 가출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20만 명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5월이 가정의 달인데 그 정도면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됐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0만 명 가까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 정관용> 게다가 가출팸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더라고요.
◆ 안진걸>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출해서 상담을 받고 청소년 쉼터로 가고 또는 기술적 자립, 경제적 자립을 하는 시설이라고도 하는 그런 곳으로 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패밀리로 산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가출해서 산다면 자립을 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 정관용> 우선 월세방 돈 내야 하잖아요.
◆ 안진걸> 월세방, 달방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요새 달방도 몇십만 원 내야 됩니다. 고시텔도 3~40만 원 내야 합니다. 게다가 같이 내야 하죠.
◆ 안진걸> 그러니까 당연히 그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범죄정보, 특히 이제 어린 여학생들한테 성매매를 강요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가출팸이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딱 봐도 그런 방향으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청소년 문제 전문가들도 그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쉼터나 상담시설이나 또는 사실 이제 가출이 다 가출이 아니고 가정폭력이나 학대나 방임으로부터 탈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정관용> 그런 경우 많죠.
◆ 안진걸>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자립을 도와줘야 하거든요. 범죄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공적영역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자생적으로 팸까지 이루게 된 건데. 다음 부정적으로 흐를 그런 우려가 매우 많다.
작년에 진행된 가출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보호와 관심을 촉구하는 숭덕여고 학생들의 플래시몹 행사(사진=황진환 기자)
◇ 정관용>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런 공적영역인 청소년 쉼터나 이런 데 가면 적어도 숙식비는 안 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거기를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숙식비를 자체 해결한다? 그건 사실 쉽게 범죄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건데.
◆ 안진걸> 이상한 곳으로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청소년 쉼터가 전국 130여곳이 있기는 한데 당장 우리 시군구에 비해서도 굉장히 적다는 게 느껴지고. 그 시설도 수용인원이 적게는 몇 명에서 많게는 몇 십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대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가출인원들이 다 못 갑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도 굉장히 제대로 제공이 안 되고 있고.
◇ 정관용> 그 얘기는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김기남 회장한테 직접 좀 듣겠습니다. 김기남,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기남>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청소년 쉼터는 어디서 만든 거죠?
◆ 김기남> 청소년 쉼터는 대부분 국가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민간으로서 시작이 돼서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하는 쉼터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 정관용> 전국에 몇 개 있어요?
◆ 김기남> 올해까지 130개 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중 일부는 올해 만들어져서 아직 오픈을 하지 않은 곳들도 좀 있습니다.
◇ 정관용> 여기에 총 청소년들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 김기남> 쉼터는 일시단기/ 중장기라고 하는 유형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보호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서요. 평균 잡아서 1개 쉼터에 10명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하나하나가 굉장히 규모가 작군요,10명 정도면.
◆ 김기남> 좀 큰 쉼터라고 해 봐야 몇 개 안 되는데요. 한 25명 정도까지가 최대 수용 인원, 보호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떤 아이들이 찾아옵니까?
◆ 김기남> 우선적으로는 대부분 가출 청소년 내지는 가정 밖 청소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어른들이 흔히 생각하는 문제 청소년, 비행청소년들도 물론 일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거나 보호를 요청하고 그 안에 머물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갈등으로 인해서 집을 나온 아이들과 아까 말씀하시던 탈출형의 아이들. 생존을 하기 위해서 도망쳐나오는 아이들이 상당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가출팸이라고 들어보셨죠?
◆ 김기남> 네. 물론 들어봤습니다.
◇ 정관용> 직접 그렇게 이루어서 살고 있는 아이들도 만나보셨죠?
◆ 김기남> 많이 만나봤죠.
◇ 정관용> 그 아이들은 왜 쉼터에 안 오고 자기들끼리 그 비싼 방세까지 내면서 산답니까?
◆ 김기남> 일단은 기본적으로 청소년 쉼터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나왔을 때 누구를 만나는지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먼저 나와서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먼저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 됐을 때 자기들끼리 친해지고 그 안에서 유대감이 형성되고 나면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강력한 그 유대감을 끊어내고 쉼터로 끌고 들어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편하게 내지는 자기들끼리의 결속력을 가지고 팸을 구성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자기들끼리 주거비를 해결하고 숙식까지 다 돈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 김기남>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집을 나와 있는 아이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자립할 수 있게끔 여건이 형성돼 있는 사회는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면 아이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어른들이 흔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범죄의 피해자가 돼서 그 안에 잡혀 있거나 아니면 범죄 가해자가 돼서 그들이 서로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 먹고 먹히는 관계가 돼서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머무르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수 많이 있고요.
요즘은 가장 심각한 부분은 여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나머지 팸 친구들을 어떻게 보면 살려내는 역할, 어떻게 보면 성매매라든지 조건만남 등을 통해서 돈을 버는 역할들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팸을 유지해 나가는 데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조금 조금씩 범죄 이용되거나 피해자로 있다가 가해자가 되어가는 이런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런 가출팸 같은 것은 우리가 없애고 가급적 청소년 쉼터 같은 공적영역으로 다 흡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기남>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우선은 기관수부터 늘려야 되겠네요.
◆ 김기남> 저희가 이제 단순 보호시설이라기보다는 지역에 있는 응급시설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쉼터의 개소수 자체가 현저히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이게 처음부터 국가가 계획하에 어떤 지역마다 제대로 배치를 하거나 응급시설로써 계획하에 운영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의지나 지자체의 어떤 특성마다 내지는 어떤 민간의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신 분들에 따라서 쉼터가 사실 우후죽순 생겼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이 쉼터들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은 데에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국가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 문제인 학교 밖 청소년 문제와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가출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문제만을 비교했다고 하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학교 밖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전국에 200개 소가 넘게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의 숙식을 제공하거나 주거를 지원하는 청소년 쉼터 같은 경우는 이 130개조차도 실제로 숙식을 제대로 제공하고 운영할 수 있는 쉼터의 개소수는 한 100개 소 정도라고 봤을 때 현격히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주거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남녀가 구분돼야 합니다.
◇ 정관용> 물론이죠, 그래야죠.
◆ 김기남> 그러면 예를 들면 똑같이 200개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녀 구분으로 봤을 때 반밖에 없는 개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정부가 좀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이쪽에 예산을 좀 늘리려고 한다든지 계획은 있나요?
◆ 김기남> 정부는 사실... 저희가 파트너로서 일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굉장히 의지를 갖고 뭔가 해 보고자 하는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사회 전반의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가부는 좀 예산 확대하려고 하는데 기획재정부가 전부 안 된다고 하는군요, 간단히 말해서?
◆ 김기남> 아니, 그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 정관용> 이 문제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중요한지 우리가 조금 인식의 확산이 우선 필요할 것 같네요.
◆ 김기남> 매우 중요합니다.
◇ 정관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남>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청소년 쉼터협의회 김기남 회장의 설명을 들었고요. 김기남 회장이 좀 점잖은 용어로 표현을 했는데 10대 남녀들이 혼숙하며 가출팸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여자 아이들은 남자 아이들한테 또 폭행도 당하고 게다가 그 남자 아이들은 일종에 포주가 돼서 성매매를 시키고 그 돈으로 자기들끼리 살아가고. 이게 자꾸 확산되고 방치되면 정말 사회 범죄를 계속 육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안진걸> 맞습니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자 10명 중 7명이 비슷한 또래, 10대 청소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이고 거기다 예를 들면 10대들 대상으로 한 그런 성범죄, 강간범의 35%가 집행유예로 나와서 이런 솜방망이 처벌 받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오늘 가정의 달로 딱 보면 청소년 쉼터 방금 우리 소장님 정말 좋은 일하시는 분이고 철학이 있잖아요. 그런데 130곳.. 좀 늘어나기는 늘어났는데. 아직도 먼 거잖아요.
경상북도를 예를 들어보면 작년에 가출한 청소년이 3000명으로 추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수용 청소년 쉼터는 700명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경상북도가 25개 시군구인데 6개 시군구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지도 모르고 나가서도 어디 다른 지역까지 찾아가야 하니까 당연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김기남 소장님 말씀처럼 이 청소년 쉼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가출팸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혹시 거기 가서 이상하게 빠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쉼터나 상담시설이나 경제적 자립시설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쉼터가 많이 늘어나고 그런 정보가 풍부하게 제공되고. 요즘 길거리에서 버스로 이렇게 청소년 상담시설도 있더라고요, 가출 청소년 응급센터 같은. 그런 것도 조금 더 눈에 띄는데. 마치 길가다 보면 헌혈센터가 많이 보이는 것처럼 있어야 될거고요. 거리를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줄어들어야 한다.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10대 때 쉽게 이런 데 유혹에 빠져서 범죄의 길로 가잖아요. 그럼 20대, 30대 자라면서 우리 사회에 계속 그런 나쁜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 안진걸>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바로 10대 때 바로 국가가 사회가 도움의 손길을 뻗치면 국가적으로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 안진걸>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처음부터 나쁜 마음으로 나간 게 아니라 굉장한 많은 사회적 영향. 그러니까 학대, 폭력, 방임.
◇ 정관용> 탈출한 아이들.
◆ 안진걸> 탈출, 이런 경우가 많다잖아요. 가정불화, 가정해체. 특히 사회복지가 엉망이고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모가 다 일자리를 잃거나 이혼한 경우들에 또 가출, 살 수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많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회가 책임지는 게 맞는 것이죠. 온전히 그 개인에게 맡기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민단체들도 청소년 쉼터 늘리는 캠페인부터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 오늘 많이 해 보게 됐어요.
◇ 정관용> 사실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에 이런 거리의 청소년 문제가 워낙 심각해져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에서 이 거리 청소년 문제 전문가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거리로 직접 보냅니다. 왜냐하면 거리로 나가서 그 아이들하고 자꾸 대화를 해야 뭔가 그 아이들이 공적 쉼터 같은 데로 접근할 수 있겠끔 유도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여성가족부도 소위 스트리트 워커스라고 거리에 나가서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는 그런 어떤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런데 예산 지원을 해 줘야죠.
◆ 안진걸> 맞습니다. 지금 최대 20만 명의 청소년들이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청년일자리 지금 추경도 논란인데 그것도 빨리 통과돼야 하겠지만 청소년 쉼터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 또 청소년 보호시설 거기 출소하는 경우에 지원이 500만 원 주고 그냥 살아라, 그것도 굉장히 막막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청소년 쉼터도 입소자의 한 50% 정도는 1년 안에 이렇게 또 나가는 걸로 이런 통계도 나와 있더라 고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청소년 쉼터에 대한 확대 그다음에 예산지원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지도사나 사회복지 선생님들 계시는데 거기에 더 그런 풍부한 상담경험이 있는 분들이 더 많이 가서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 정관용> 간단히 말하면 학교 밖, 가정 밖 청소년들. 그 모두를 범죄자로 내몰 것이냐 아니면 건강한 일꾼으로 품어안을 것이냐. 그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