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북정상회담, 반전의 반전! 의미 커
- 주한미군 철수, 한미간 논의 사항
- 북미회담 장소로 판문점 환영, 다자회담 서둘지 말길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 1,2차 회담 데자뷰본 듯. 핵폐기 구체적 약속 없어 아쉬워
- '안보팀, 주한미군 불편하게 생각하나?' 국민 불안해
- 판문점 환영하지만 시기, 장소 보다 북핵폐기 성과 중요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5월 3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 정관용> 매주 목요일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토론해 보는 정치토크 시간이죠. 오늘은 참 짚어야 할 게 많습니다. 정상회담 평가 또 주한미군 문제, 홍준표 대표의 남북 정상회담 평가에 대한 그 부분, 판문점 이야기 등등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안녕하세요?
◆ 박용진>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안녕하세요?
◆ 백승주>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구미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 정관용> 방금 제가 짚어야 할 게 많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짧게 짧게 한 말씀씩 하셔야 합니다. 먼저 남북 정상회담 평가를 간략하게 한 말씀씩. 박용진 의원부터.
◆ 박용진> 반전의 반전이죠. 앞에 말씀드린 반전은 얼마 전에 있었던 분위기가 전쟁 직전까지 치달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분위기가 전혀 다르게 반전이 됐고요. 실제로 전쟁의 공포로부터 항구적인 평화로 위한 이전하기 위한 전쟁반대라고 하는 반전이라는 의미에서 저는 반전의 반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데 평화가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다고 하는 점에서는 아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겠습니다.
◇ 정관용> 백승주 의원 한말씀.
◆ 백승주> 아직 평가하기에는 좀 이릅니다마는 저는 핵무기를 보유하느냐 폐기하느냐를 놓고 살벌한 외교 담판이 진행될 줄 알았어요. 결과적으로 애매한 데자뷰를 봤죠. 1차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북한 핵의 폐기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북한을 책임 있는 국제사회로 끌어내는 전기를 맞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북한 지도자를 우리 안보팀이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 후에 논란의 대상이 된 게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기고문입니다. 평화협정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번에는 백승주 의원부터 어떻게 보세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사진=윤창원 기자)
◆ 백승주> 논란 정도가 아니고 국민들에게 하나의 쇼크죠. 평화협정하고 종전선언한다더니 주한미군 철수하려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술자리에서 밥자리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강의하면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포린 어페어스에 하나의 기고문을 통해서 했거든요. 그 내용에 평화협정을 만들면 주한미군이 있을 이유가 없고 또 주한미군을 감축하면 보수들이 반대할 거고 또 판문점 선언 비준도 반대할 거고 이런 논리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문을 읽어봤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단순히 어떤 개인의 학자적 판단력이 아니고 외교안보의 어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팀의 일원으로서 설계도면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굉장히 심각하게 국민에게 충격을 줍니다. 해촉을 해서 이 문제 정리하시든가 아니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해서 평화를 만들려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박용진 의원.
◆ 박용진>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세력이 이 문제에 대한 너무 민감하고 침소봉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주한미군의 지휘와 주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할 대상도 아니고 시기도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통일의 한 전례를 생각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도 독일이 통일됐다고 해서 독일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군이 철수하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또 미군들의 주둔지가 정말 세계곳곳에 있어요. 각각의 특성과 상황과 왜 거기 있는지 조금씩 다 다른데요. 6. 15 정상회담은 2000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주한미군이 통일 이후에도 계속 동북아시아 전체의 균형추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북의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이해를 하고 인정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은 반드시 철수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저는 그런 전제가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통일 이후 주한미군이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주둔할 것인지는 우리와 미국과의 협상 내용이지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해 나갈 내용이지 북미 간에 같이 논의할 대상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문정인 특보를 해촉하든지 사퇴시켜라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 의원?
◆ 박용진>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정인 특보를 걸어서 정부에 대한 공격을 하기 위한 정쟁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정인 특보가 한 말대로 다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만큼 문정인 특보가 전쟁 직전의 상황에서 대화의 국면, 평화의 국면으로 전환시켜내기 위해서 여러 면밀하게 바라보고 조언하는 것이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이 조언하는 건 다 받아들이느냐, 그렇지는 않죠. 어쨌든 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것을 선택해서 실행하는 건 대통령의 몫이고 정부의 몫이고 우리 정부여당의 역할이니까 자유한국당이 이분을 절대화시키고 신격화시킬 필요 전혀 없어요.
◇ 정관용> 백승주 의원 한말씀 하시겠어요?
◆ 백승주> 오늘 뉴스에 보면 청와대의 안보팀의 복수 관계자가 김정은과 트럼프의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주둔을 선물로 줄 수도 있다 이런 멘트를 했어요. 충격적입니다.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김정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선물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고 이 부분이 이제 문정인 특보의 논문하고 연결돼 보이는 우리 안보팀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주한미군 문제는 우리 정부가 해명을 했지만 한미동맹에 기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평화협정과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한미동맹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안보팀 일원들의 김정은에 선물 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으로 발표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이지 평화협정과 무관하다, 이건 백승주 의원도 동의하시는 건데 그러나 주변의 발언들이나 등등으로 볼 때는 자꾸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런 말씀까지 듣고요. 이번에는 홍준표 대표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건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정권의 위장평화쇼다. 남북 정상회담 실제 지지하는 계층은 좌파뿐이다. 다음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표현들로 폄훼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박용진 의원 한 말씀 해 보시죠.
◆ 박용진> 홍준표 대표가 본인이 ET가 된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거의 외계인 수준으로 언어를 구사하세요. 도저히 못 알아들겠어요, 이분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이유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지방선거가 한창 진행되고 각 당의 광역단체장의 후보들이 라인업이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각 후보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후보들의 말이 국민들의 어떤 선택지에 올라야 되는데 정치면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홍준표 대표의 막말과 외계인 수준의 알아듣지 못할 언어구사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언론에 나가니까 아마 저희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별로 언짢은 표현들이 많으나 실제로 보면 그 피해는 다 자유한국당 후보들과 자유한국당이 얻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1야당 당대표로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하고 이러는 역할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하시는 말씀이 아프고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하지 아프기는커녕 우습게 받아들여지고 무섭기는커녕 그것이 너무 가벼워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우리 정치 전체에게 안 좋고 국민들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다. 막말 야당이 아니라 대안 야당으로 서기 위해서 홍준표 대표가 자제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꾸 내부에서도 사퇴하라는 얘기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 정관용> 백승주 의원 이야기 들어보죠. 백승주 의원님?
◆ 백승주>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활자를 통해서 신문언론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직접 들은 건 남북대화 반대한 적 없다. 남북대화 찬성하고 그러나 북한 핵폐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우리가 6. 15 선언, 10. 4 선언 이런 가깝게는 2015년 8. 15합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당시에도 여론 지지는 80%, 60% 이 정도 이상의 지지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행이 잘 안 돼서 종이 쪼가리, 휴지 쪼가리가 된 거 아닙니까? 북한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이런 메시지를 어렵지만 전하려고 과격한 표현을 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백 의원 보시기에도 좀 과격하다는 건 인정하시는군요.
◆ 백승주> (웃음) 네, 좀 과격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북미회담 장소로 지금 판문점이 급부상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 역시 박용진 의원부터.
◆ 박용진> 저는 가장 적합한 장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협의할 내용 중에 어쨌든 미국과 북한이 적대행위를 주고받았던 곳이기도 해요. 이 판문점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한국전쟁을 어떤 휴전협상했었던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다들 아시겠지만 도끼만행사건도 있었고 또 다양한 과정에서 귀순자들 때문에 총격이 벌어져서 경계를 서던 주한미군이 사망하기도 했고 우리 측 군인이 사망하기도 했던 그런 곳이거든요. 여기가 평화협정의 출발점으로 가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미 이 장소가 우리 남북 정상회담 장소로 쓰였기 때문에 약간 신선함은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상징성은 여기만큼 더 가질 수 있는 데도 없고요. 또 미국으로서도 북측으로서도 여러 면에서 아주 편리한 곳이고. 또 여기서 하게 될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혹시 필요하다면 한미 정상회담도 쉽게 진행할 수 있고 북의 입장도 쉽게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판문점에서 진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백승주 의원은요?
◆ 백승주> 저도 판문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외신기자들 몇 천 명 어려운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판문점이 가진 역사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의미를 되새겨볼 때 판문점에서 했을 때 우리 한반도가 처해 있는 그 비극적인 현실을 전 세계에 생생하게 알릴 수 있고 또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장소, 시간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본질적인 문제는 과거의 북한이 갖고 있는 핵폐기에 대해서 좀 성과가 있어야겠죠.
◇ 정관용> 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고 성과가 만약 좋을 경우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해서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이나 일종의 선언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식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의원?
◆ 박용진> 저는 뭐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물론 한국, 미국, 북한 이렇게 모여서 한다고 하면 그것도 또 다른 이벤트가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한반도의 운전자론에서 사실 거기에 중국도 태워야 되고 러시아도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 얄밉죠. 얄밉지만 일본도 태워야 돼요. 그래서 이 전체가 다자간으로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향후 지지하고 협정해 주고 보장해 주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백승주 의원도 한말씀?
◆ 백승주> 김정은의 여러 가지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 중동의 어떤 지도자들, 술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술탄이라는 게 세속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 같이 가지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즉흥적인 부분이 있어서. 와서 우리 같이 한번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성과를 위해서는 준비와 여러 가지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즉흥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마지막 두 분의 목소리는 사실 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문점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서두르지는 말고 주변국들과 잘 공조하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다져나가자. 그래서 진짜 비핵화와 평화를 이루자. 바라는 건 똑같죠, 맞죠?
◆ 백승주> 그렇습니다.
◆ 박용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기를 정말 희망해 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두 분.
◆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
◆ 백승주>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