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미래당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지방선거 3호 공약을 발표했다.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초등 돌봄 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독거 노인들의 건강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우선 초등돌봄 재능교실 확대 설치와 관련해선 학교 뿐 아니라 주민 자치센터 안에서도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대상도 초등학생 1~2학년에서 전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운영시간도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현행보다 2시간 늘어난 7시까지로 연장했다.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3일 "기존엔 돌봄 전담사 예산 지원과 교실 운영 여건 등의 문제로 수용 인원의 제한이 있어 대기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면서 해당 공약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정책위는 또 전국에 공공형 실내 놀이터와 키즈카페를 설치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미세먼지가 심해도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누구나 이용료 부담을 느끼지 않고 놀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겠다는 차원이다.
이 밖에 어린이 관련 공약에는 ▲로타 바이러스 예방접종 무료화 ▲학교 내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학교 내 안전사고에 대한 무상치료 지원 등도 포함됐다.
노인 공약으로는 IoT(사물 인터넷) 기술 기반의 어르신 돌봄체계인 '안심 안부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독거 노인 가정에 관련 기기를 설치해 활동 여부와 화재, 가스안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119 응급 호출이 이뤄지며, 자녀에게도 문자가 발송되도록 해 고독사 등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화 해설 전문강사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동화구연, 종이접기, 캘리그라피, 독서지도 활동 등 전문강사 육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면 복지 시설이나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후 준비와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에 대해선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공약으로 제시됐다. 효도전용통장을 만들어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이른바 '워라벨(워크 앤 라이프 벨런스)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근로시간 계좌제'가 대표적인데, 근로자별로 근로시간 계좌를 개설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안 만큼 시간을 저축해뒀다가 휴가나 휴식이 필요할 때 꺼내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자 부부도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기간(1년)도 육아휴직 가능기간(1년)과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른바 '독박육아 방지법' 추진도 약속했다. 2호 공약엔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