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진종오 본부장)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을 맞이해 2일 10시부터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를 초청해 양국의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초청 강연과 좌담회를 개최했다.
전국의 노인장기요양 업무 담당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특강에서는 일본 동경통신대학 인간복지학부의 마스다 마사노부 교수가 '일본개호보험의 현 상황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현실에 대한 강연이 이루어졌고, 서울지역본부의 민영미 부장의 '장기요양보험의 운영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상황에 대한 특강도 마련됐다.
또한, 이어진 좌담회에서는 마스다 교수를 비롯해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 건보공단의 연구원, 요양 시설의 대표가 모여 현재 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실태를 함께 돌아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마스다 교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서비스 평가 등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냈으며, 지역포괄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어 진종오 본부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0년 차를 맞이한 현시점에서 서비스 공급부문의 공공성 취약, 관리·감독 역할 분산에 따른 문제, 노인 인구 증가율에 비해 수급자 수 증가율 둔화 등 제도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바람직한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진 본부장은 "한일 양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특강과 좌담회의 취지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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