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대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당은 “북핵 폐기가 담기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한 반면, 바른미래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추가 합의를 요구하는 등 신중하게 반응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27일 남북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발표된 판문점 선언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내용으로 북한의 핵 포기 의사는 발견할 수 없다”며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면에서의 일방적인 빗장풀기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일관했다. 매우 실망스럽고 앞으로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핵 포기 아닌 한반도 비핵화 ▲북한 시간 벌기 우려 ▲북한 주장 그대로 반영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남북 간의 모든 교류는 북한의 핵 포기가 우선될 때라야 가능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문점 선언은 북한의 핵 포기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선언문 가장 마지막에 구색 맞추기로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북한이 약속했던 비핵화보다 오히려 후퇴한 수준”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남북 합의를 ‘시간 벌기’라고 규정한 이유에 대해선 “북핵 폐기에 대해 어떠한 약속 이행의 일정표도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북한의 핵 포기 없이 진행되는 군축 및 자주통일 논의는 그동안 북한이 지속해온 통일전선전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공동선언문에서 북한에 약속한 사항들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반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크다”며 “남북회담에 이어 치러질 미북간 정상회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조급하게 국내여론용으로 발표된 내용이라는 비판에 대해 답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앞서 홍준표 대표는 남북회담 결과에 대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정권이 합작한 남북 위장평화쇼에 불과했다”고 혹평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당의 입장’이란 논평을 통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다양한 교류 활성화와 상호 불가침 합의,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겠다는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긍정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인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완전한 비핵화’가 명문화된 것에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에 합의된 내용 상당 부분이 과거에도 합의되었던 사항임을 고려하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실질적 이행”이라며 “완전한 비핵화(CVID)를 진전시키는 구체적 실행방안 합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바른미래당은 CVID의 전제조건에 대해 ▲핵무기, 핵시설, 핵물질 처리방법에 대한 합의 ▲핵무기, 핵시설, 핵물질의 신속한 처리시한에 대한 합의 ▲국제기구 요구에 부합하는 사찰 방식과 검증절차에 대한 합의 등의 추가 조치를 촉구했다.
이어 “남북 합의가 북미회담을 통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