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한과 북한이 '종전'을 논의한다고 했고 청와대도 그렇게 말했는데, 그럼 우리 아들들이 이제 곧 군대 안 갈 수 있는 날이 오는건가요? -아들 둘 있는 엄마 조모(35.여)씨"
"북한이 핵 실험장까지 폐기하고 나섰고,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화해 무드'가 한창인데 정말 평화 체제로 가는건가요? 그렇다면 평양에는 놀러 갈 수 있는 건지 궁금하군요. -여행이 취미인 정년 퇴임한 김모(68)씨"
남북정상회담 개최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지난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종전(the end of the war)' 이야기까지 나오자 남북이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실질적으로 '종전 선언'을 할 수 있을지, 하게 되면 어떠한 것들이 달라지는지 사람들의 궁금증은 극에 달했다.
◇ 종전 선언의 의미는?
먼저 '종전 선언'은 말 그대로 전쟁을 종료 시켜 상호 적대 관계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교전 당사국 간 공동의 의사 표명을 말한다. 즉, 종전을 한다는 얘기는 '정전 협정'을 폐기하고 '평화 협정'으로 넘어간다는 의미다.
비슷한 선례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캠프데이비드 협정'이 있다. 10년의 전쟁을 끝내고 이스라엘이 군대를 철수한 선언이었다. 이후 6개월 만에 평화 협정이 성사됐다.
1953년 한국 군사 협정 체결에 따른 '정전 체제'가 전쟁을 멈춘다는 개념이었다면, 종전 선언은 이를 통해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항구적 평화 체제로 나아가자는 의미가 강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정책의 3대 전략 중 하나로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를 제시하면서 "한반도 평화 협정을 체결해 견고한 평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 조치들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 협정을 체결한 뒤 북미 수교 등 북미 관계를 정상화 하는 등의 프로세스다.
◇ 종전되면 군대 안 갈까?평화 협정이 체결되기 전이라도 종전 선언을 한 뒤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실질적 조치가 가능하다.
이를테면, 비무장지대 내 무력 감축이나 대사관 이전 단계인 대표부를 서울과 평양에 각각 두는 사항 등은 남북이 큰 틀에서 합의한 뒤 구체화할 수 있는 이행 방안들이다.
특히 병력 감축 문제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서, 남한은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라도 감군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 간 합의를 통해 북한의 감군까지 이끌어낸다면 평화 구축 문제를 더 탄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제안을 하고 저희도 관심 있는 내용"이라며 향후 구체화 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국방 전문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무장지대 비무장화 같은 진전된 군축(군비축소) 조치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를 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 논의는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후속으로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평화 협정=통일'은 아니지만, 사실상 통일 단계 의미
종전과 평화 협정이 곧 통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일 이전 분단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 자문단에 포함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평화 체제가 완성되면, 개성공단도 열리고 평양으로 수학여행을 갈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통일되기 이전 협력을 일상화 할 수 있는 상태로 넘어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의 통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간 경제 협력 문제 등은 남북 이외에도 국제 사회의 합의와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장철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간 경제 협력이 관건"이라면서 "문재인정부의 신경제지도 구상 등 남북이 경제적 분야의 교류 협력을 늘려간다는 논의를 할 테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다 하더라도 결과를 도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다만, 남북-북미정상회담이 잇따라 개최되며 국제사회 제재가 단계적으로 완화될 경우 우리 정부도 보조를 맞춰 남북 경협 재개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실행해나갈 것"이라면서 "남북 관계가 훈풍이 부는데 따라 개성공단 재개 등 구체화된 작업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