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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vs 단판승부…북-미 비핵화 해법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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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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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언급했다. 그러나 미국은 시간을 끌지않고 단번에 비핵화로 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 측이 신화통신, CCTV 등으로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를 위해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언급했다.

이는 동결에서 검증, 폐기까지 비핵화로 가는 단계마다 한국과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 예를 들어 제재 해제, 한미군사훈련 축소 또는 중지, 경제적 지원 등을 동시에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전임 대통령들이 대화를 조건으로 보상을 해줬던 것을 모두 실패로 규정하면서 대화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5번째로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24년 만이다. 윤창원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북미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다면서도, “애석하게도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과 제제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온 것은 미국 주도의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 때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제재를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 대사를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하면서 더 뚜렷해졌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위한 단판 승부를 노리고 있다.

볼턴 신임 보좌관은 뉴욕 지역 라디오 AM970과 가진 가장 최근 인터뷰에서 “과거에 해왔던 대로 몇 달 동안 회담을 준비하는 것은 북한의 각본에 놀아나는 것”이라며“북한 비핵화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수록 좋다”고 말했다.

그는 보좌관 선임 전인 지난 10일 폭스뉴스에 출연해서는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실어가려면 어느 항구 또는 어느 공항으로 가면 되는지 말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는 아예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으로 가져와서 봉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비핵화 방식을 놓고 미국과 북한이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를 조율하기 위한 남북미중 4자 간의 외교전도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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