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안녕하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정봉주 전 의원과 프레시안이 보도한 A 여성 사이에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1년 12월 23일 저녁 6시쯤 정봉주 전 의원이 그 호텔에서 자신의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제 정봉주 전 의원이 고소를 취하했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그 프레시안과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한 고소를 취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고소 취하가 사실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스스로 고소를 취하했다는 건 호텔에 간 사실이 인정되면서 그렇게 된 거죠?
◆ 백성문> 지금 사실상 그런 이유로 고소를 취하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지금까지 이 진실 공방이 호텔을 갔느냐, 안 갔느냐, 몇 시에 갔느냐. 이게 문제였죠. 그래서 당초에는 민국파 씨의 증언으로 대략 1시에서 2시 사이가 호텔에 들렀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정봉주 의원이 사진 780장 있다. 그리고 또 모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해서 그곳에 가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었는데. 어제 피해 여성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본인이 그때 당시 사진을 확인해 보니...
◇ 김현정> "증거들을 여태 찾았는데 하나 발견했습니다." 라는거죠. 거기서 셀카를 찍은 사진과..
◆ 백성문> 그렇죠. 그게 5시 5분, 5시 37분입니다.
◇ 김현정> 그리고 위치 기반 서비스에 기록이 돼 있는 것을 증거로 내놓은 거죠.
◆ 백성문> 그래서 누구를 기다리는지 모르지만 '기다리는 중' 이런 내용들이 붙어 있는 사진이었어요.
◇ 김현정> 그 여성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시간을 한 번도 내 입으로 말한 적이 없었는데 그게 확실히 기억나지 않아서였다.' 그런데 증거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5시 몇 분경에 거기서 호텔을 배경으로 한 셀카 사진과 그 당시의 시간 기록이 있다라는 걸 내놨고.
◆ 백성문> 5시 37분에 '기다리는 중' 그게 관련돼 있었으면, 정봉주 의원이 카드 사용 내역이 오후 6시라면 시간이 딱 맞잖아요, 이제.
◇ 김현정>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 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오늘 입장 발표를 할 거라는 보도도 있는데 정확하게 이건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정봉주 전 의원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생깁니다.
◇ 김현정> 그래요?
◆ 노영희> 왜냐하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프레시안이라고 하는 언론사를 고소한 것인데. 그러니까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나왔다. 이렇다고 하면 본인이 자기 카드 사용한 것을 자기가 전혀 모르고 거짓말로 이 사람들을 (고소)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일부러 한 건 아닐지라도 어쨌든 저쪽(프레시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 노영희> 무고죄라고 하는 것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시안이라고 하는 언론사에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사실은 고소를 했는데 그 본인이 본인 카드 사용한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가 이제 쟁점이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형국이 바뀐다면 고소 취소했다고 해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전혀 지금 수사가 종결되는 건 아니니까 그 수사는 수사대로 가더라도 일단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무고죄에 대해서 인지수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경찰에서.
◇ 김현정> 아, 이렇게 되면 고소가 안 들어와도 인지수사를 한다고요?
◆ 백성문> 고소를 이미 했기 때문에 취하를 했더라도.
◇ 김현정> 형사사건이 되는 거군요.
◆ 백성문> 그런데 이게 만약에 카드 사용 내역을 지금까지 못 찾았다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때 당시의 카드 사용 내역이 나왔다.
◇ 김현정> 까맣게 이건 생각 못 했다가.
◆ 백성문> 그러면 이제 무고죄가 안 되죠.
◇ 김현정>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또 쟁점이 되는 거군요.
◆ 백성문> 본인이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인지. 지금 찾아보니 그때 카드 내역이 나와서 취하한 건지 지금 그게 쟁점이 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고소를 취하했고 호텔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이 나왔다. 오늘 입장 발표할 거라는 보도도 있고 이건 약간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전해 드리죠.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