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명박 정권 최대 국정사업이던 4대강 사업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복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복원 속도에 환경단체들이 한 데 모여 목소리를 내겠다고 나섰다.
28일 전국 177개 환경·시민단체들은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를 출범하고,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복원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는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혈세 22조원을 쏟아부었던 '단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 4대강 사업.
하지만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설치된 보가 설계 과정부터 잘못돼 수질 관리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건설사 담합을 정부가 사실상 묵인하는 등 각종 비리까지 지적됐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역시 4대강 사업을 대표적인 적폐 청산 대상으로 꼽으며 4대강 복원을 약속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상시적인 보 개방 모니터링 △4대강 사업 정책감사 △물 관리 일원화 등 관련 주요 공약들이 현재는 대부분 별다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이 시민위를 출범하면서 지목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은 국무조정실 산하의 '4대강 보 개방 자문회의'의 인사가 편향됐다는 점이다.
녹색연합 정규석 정책팀장은 "자문회의를 구성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행태를 고스란히 답습해 기계적 중립만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정 팀장은 "자문회의에 4대강 찬성·반대 의견을 모두 배제한다고 했는데, 결국 4대강 건설에 관여하거나 지난 보수 정권 시절 관련 업무를 맡았던 인사들이 70~80%를 넘는다"며 "실제로 들어가서 회의를 지켜보면 대화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애초 4대강 복원을 목표로 삼았으면 4대강 사업을 비판해온 인사가 모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아니냐"며 "정부 스스로 4대강 재자연화에 소극적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지방선거를 마친 뒤 민관대화의 틀을 만들고 싶다고 말하고는 있는데, 당장 환경부 산하 모니터링 상황실의 논의 테이블 설치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오는 6월 자문회의 활동을 마치고 민관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인데 이에 대해서도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복원 사업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보 개방에 대해서도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총 16개 보 가운데 14개보를 간헐적으로 개방하고, 영향을 검토해 연말까지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위만 조금 낮추는 간헐적 보 개방으로는 수질 개선과 유속 변화 등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는 "낙동강의 경우 수문을 개방한 곳도 다시 닫고 모니터링을 중단한 곳도 있다"며 "합천창녕보나 창녕함안보는 낙동강 하류에 있어서 수문 개방 효과를 잘 관찰할 수 있는데도 농어민 반발 핑계로 문을 닫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금강의 세종보는 계속 수문을 열어둔 덕분에 주변 지역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모래 이동이 눈에 보일 정도여서 대규모로 모래톱이 드러나고, 야생동물 쉼터로 자리잡아서 발자국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안 활동가는 "현재 정부 조직법 가운데 정부 출범 이후 10달이 넘도록 물 관리 관련 조직만 남아있는데, 국토부도 환경부도 관련 관료들이 갈피를 못 잡고 업무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연말까지 보 개방 처리 방안을 마련하려면 보를 상시 개방하고, 물 관리 일원화도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