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여야 5당 대표 청와대 회동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단계적 비핵화'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범(凡)보수 야권 대표들은 사실상 핵폐기가 아닌 '핵 동결'을 현 정부의 성과로 포장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표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회동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핵 동결과 탄도 미사일 개발 잠정 중단으로 북한과 합의를 하면 결코 안 된다. 핵 폐기가 아니면 대한민국에 큰 재앙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 역시 같은 우려를 표하면서 최근 남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핵 동결 등을 비핵화의 전 단계로 보는 '단계론'을 언급했느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런 얘기는)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리가 얻어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는 비핵화다. 핵 확산방지라든지, 그냥 동결이라든지 이런 정도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핵 폐기가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단숨에 바로 핵 폐기로 가기가 어려울 수 있다"며 "그래서 핵 폐기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런저런 로드맵을 거쳐서 완전한 핵 폐기에 이르도록 합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핵 폐기를 최종 목적으로 하되, 현실적으론 그 전 단계를 거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양당 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도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홍 대표는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남북회담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유 대표는 문 대통령이 "핵 폐기는 최종 목표고, 현실적 목표는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며 "핵 동결이나 미사일 동결, 소위 말하면 일시적 모라토리엄을 성과로 볼 것이냐에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임기 내에 이 정도(핵 동결 등)로 넘어가는 걸 성과라고 포장하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견 속에 홍 대표는 문 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설전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에 따르면 홍 대표는 "북한과의 대화를 수없이 반복하는 동안 북핵 완성이 마지막 단계까지 돌입했다. 미국 CIA 보고서에 따르면 3~6개월 안에 핵이 완성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번 회담이 (북핵 완성의) 시간벌기용 회담으로 판명나면 대한민국은 정말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며 대안을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반대로 "그렇다면 홍 대표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홍 대표는 "모든 정보와 군사상황, 국제상황 정보를 총망라하는 대통령이 그걸 내게 물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졌고, 문 대통령은 별 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유 대표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거듭된 돌출발언을 이유로 들어 해임을 촉구하는 한편,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방한 문제도 문 대통령에게 따졌다.
유 대표는 "문 특보가 하고 다니는 말이 한미동맹을 해치고 있다. 이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문 특보가 한미동맹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분은 자문역이지, 상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유 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문 특보의 발언을 '모른다'고 해서, 청와대 참모들에게 문 특보의 수많은 문제발언을 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느냐고 한 마디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김영철 방남과 관련해선 "천안함 용사를 생각하면 김영철이 온 것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이런 비극적인 일, 국가를 지키다가 생긴 희생이 없자고 대화를 하는 것"이라며 "김영철에 대해 구체적인 책임이 확증된 게 없는데 포괄적 책임만으로 대화를 안 할 수 없었다는 걸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신 대변인이 전했다.
이처럼 안보 문제와 관련 첨예하게 의견이 갈린 가운데, 문 대통령과 양당 대표는 그나마 '대북 제재'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튼튼한 국가 제재가 있는 가운데 북미 간, 남북 간 대화를 하겠다"며 "한미 간에 일치된 입장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할 것이라는 점, 또 대화의 시작만으로는 보상은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다른 선물을 주거나, 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제재를 완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