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트럼프의 안보무임승차론을 극복하라!'
한미 양국이 7일부터 사흘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의에 돌입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로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장했던 동맹국의 '안보무임승차론'을 어떻게 극복할 지가 최대 과제가 됐다.
외교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적용되는 제10차 SMA 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회의가 오는 7~9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다. 한미는 사흘간 5~6차례 만나 협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작년 기준 한국의 분담금은 9천507억원 선이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현행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돼 2019년 이후분에 대해서는 연내 타결을 지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증액 요구 방침을 시사해온 만큼 이번 협의에서 미국의 요구액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절반 수준인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100% 부담은 왜 안 되느냐'고 했고,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도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며 증액 요구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의 방위비분담 액수를 '껌값'이라고 깎아내린 적도 있다.
미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비롯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반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와 우리 재정 능력, 한반도 안보 상황,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사드 비용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줄기차게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에서는 동맹의 호혜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간 합리적인 비용 분담을 도출해 내고, 이를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에 대해 우리의 경제규모로 볼때 일본,독일보다 더 부담하는 것이고, 미국 무기수입으로도 10년간 36조원을 썼다는 논리로 방어전략을 짜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13년 국회예산처의 한국·일본·독일의 방위비분담금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분담금 규모는 한국이 0.068%, 일본 0.064%, 독일이 0.016%로 나타났다.
미군의 한국 주둔은 동아시아에서의 미국 기득권과 패권주의를 지키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상에서는 총액 규모에 합의하는 현행 '총액형'을 항목별 소요에 근거해 분담 규모를 결정하는 '소요충족형'으로 바꿀지 여부와 3천억원 안팎으로 알려진 불용액 처리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현물지원 88%, 현금지원 12%' 원칙이 유지될 수 있을지 문제와 그동안 2~5년으로 해왔던 협정의 유효기간도 관건이다.
정부로서는 협정의 '투명성' 제고도 고민해야 한다. 지난 협상 당시 정부가 '예외적 현금지원' 관련 조항을 국회 비준 동의과정에서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최근 태스크포스(TF) 조사에서 확인되면서 '이면합의'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협정파기'를 상대국 압박의 주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 행보를 보면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 출신답게 안보 문제도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본다"고 우려했다.
안보를 위한 한미동맹 유지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과도한 인상 저지'라는 과제가 정부 앞에 놓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