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8년 2월 28일 수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 최순실 씨 (사진=이한형 기자)
◇ "국정농단 반성 없다…박근혜 징역 30년 구형"28일 신문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징역 30년 구형 소식을 일제히 전하고있다.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의 현행법상 가능한 유기징역의 최대를 구형했다면서 공범인 최순실보다 더 높은 형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가운데 15개가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유죄로 인정됐고 특히 핵심 혐의인 뇌물수수는 지난 13일 최순실씨의 1심선고에서 공모관계가 인정됐다면서 최씨 사건과 같은 재판부가 담당하고있어 최씨가 1심에서 받은 징역 20년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 국정원 뇌물수수와 20대 총선 공천개입 등 또다른 사건의 재판도 28일 처음 열리게되는데 두사건 모두 재판 시작 단계여서 재판부가 병합할 수도 있고 이 사건들 외에도 세월호 보고시간 사후조작 사건 등을 검찰이 수사중이어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나오고있다.
◇ "이팔성, MB측에 20억 로비 정황…검찰 소환 턱밑으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20억원대의 로비를 벌인 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다는 소식이다.
이팔성 전 회장이 2007년 17대 대선을 전후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20여억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이 수사중인데 이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의 맞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고 한다.
이 전 회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대표적인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출신) 인맥으로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우리금융지주의 회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검찰은 이 돈이 인사청탁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새로운 혐의를 잇따라 포착하면서 국정원 특활비와 삼성 대납 다스 소송비 등 이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불법자금 액수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5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나고있다.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의 고삐를 조이며 검찰 소환이 턱밑으로 다가왔다는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 소환시기는 3월 초가 유력하게 거론되고있지만 검찰은 아직 신중한 분위기라고 한다.
◇ "미투 태풍, 개강 앞둔 대학가로…미투 연대 움직임"#미투 태풍이 개강을 앞둔 대학가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성범죄를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있는 가운데 개강을 앞둔 대학가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중앙)
일부 교수나 조교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것은 물론 학생회 차원의 입장발표와 전국 주요대학의 연대 움직임까지 나오고있다.
당초 미투가 시작된 것은 대학별 온라인 익명 게시판인 ‘대나무숲’과 온라인 커뮤니티, SNS를 통해서였다.
서울예대,한양대,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선 전,현직 교수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글이 여럿 올라왔고 미투 폭로 역시 이어지고있는데 전국 34개 대학에서 3월8일 여성의 날을 맞아 개최하는 3.8 대학생 공동행동 행사에서 미투 연대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미투 폭로도 계속되면서 판사가 성추행했다는 법원 여직원 폭로와 배우 오달수의 성추행을 폭로하는 연극배우 폭로가 또 나오는등 파장이 커지고있다.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곧바로 퇴출되고 특별신고센터도 3월부터 운영되는등 성범죄 대책을 마련할 범정부 협의체도 구성된다고 한다.
◇ "윤동주·이육사 친필원고 항일독립 문화재 된다"일제강점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항일 시인 윤동주와 이육사의 친필 원고가 문화재로 인정된다고 한다.
문화재청은 윤동주,이육사 친필 원고를 비롯해 3.1운동 이후 세워진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와 임시정부가 편찬한 유일한 역사서인 국제연맹제출 조일관계 사료집, 독립운동에 참여한 언론인 장효근 일기 등 항일독립 문화유산 5건을 문화재로 등록예고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등록예고 기간에 각계의견을 수렴한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내년 20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항일독립 문화유산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면서 서대문형무소 등 상징적인 항일독립 문화유산의 종합적인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