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여야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는 15일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어 공식 일정을 시작함과 동시에 공방을 벌이면서 탐색전을 가졌다.
여야 위원들은 개헌 시기와 내용을 두고 팽팽하게 부딪혔다. 여당은 올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며 다음달 안으로 합의안 도출을 압박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개헌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요구로 어떤 고려도 있을 수 없다"며 "기득권을 버려야한다는 각오 없이는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박완주 의원은 "특위가 새 것을 연구하기 보다는 논의됐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나간다면 시간의 문제는 그리 부족하지 않다고 본다"며 "2월에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고, 예비 후보들이 선거구가 어디인지 알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회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관석 의원도 "개헌에 대해 논의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이 신뢰를 할 수 있겠나. 결과를 내야 한다"며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요구했다.
반면 야당은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개헌에는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여야 합의 정신과 내용의 충실성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한국당 소속 김재경 특위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개헌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세력들은 정치적 합의만이 국민적 여망을 담보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권력구조 개편은 합의가 안되면 추후에 할 수 있다고 언급한데 대해 집중 비판했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신년사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권력구조 합의가 어려우니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하기 위해 국민 주권만 들여다보자는 말씀이셨는데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국민의 뜻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이라며 "다시는 권력이 사유화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안상수 의원도 "혹시라도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으로 서둘러 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며 "엄중하고 중요한 국가의 틀을 만드는데 지방선거의 곁다리로 넘기기 식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헌특위는 헌법개정소위 위원장으로 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정치개혁소위 위원장으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을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