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회기를 사흘 앞둔 20일 법안 처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가까스로 열렸지만, 회의장은 '문재인 정부 외교 성토장'이 됐다.
법안 심사를 위해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야당 의원들이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아랍에미리트) 방문' 의혹과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訪中) 외교' 관련 질의를 이어가면서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현안 질의는 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집중됐다.
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임 실장 특사 파견은 소위 이 정부 들어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전전(前前) 대통령의 뒷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 중 일부가 UAE 왕세제의 귀에 들어간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결과적으로 UAE와의 외교 단절 위기를 초래해 임 실장이 이를 수습하러 갔다는 주장이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청와대는 임 실장의 UAE 방문과 관련해 처음에는 군부대 격려 차원에서 갔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양국 파트너십 강화 차원에서 갔다고 발표했다"며 청와대의 설명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질의가 이어지자 강 장관은 "청와대가 한 설명에 대해 제가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또 "외교부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임 실장과 UAE 왕세제의 면담 결과 내용을 전문으로 보고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면서도 "다 못 읽어봤다"고 말했다. 그러자 야당에선 "왜 안 읽어보느냐", "아무 것도 모르면 외교부 장관을 뭐하러 하느냐"는 거센 질타가 이어졌다.
법사위원장인 한국당 권성동 의원도 "제일 나쁜 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지, 외교적 현안이 없는데 왜 비서실장이 날아가느냐"고 거들었다. 권 의원은 문 대통령의 방중 외교와 관련해서도 "이번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에 커다란 생채기를 낸 사건"이라며 "아무 것도 얻은 게 없다"고 혹평했다.
야당 의원들은 강 장관 뿐 아니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도 'UAE 방문 의혹'을 추궁했다. 임 실장의 방문 목적에 대해 송 장관은 "제가 듣기로는 군 부대 위문과 격려 차 가는 것으로 알았다"며 "임 실장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갔다온 것이고, 저는 (한 달 전) 장관으로서 갔다온 것이니 격이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의 현안 질의가 이어지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회의가 공전하자 여당 의원들은 회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권 의원을 향해 "제가 보기에는 금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며 "조리돌림하는 것이냐, 검사가 심문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 역시 "(야당이) 처음에는 '임 실장이 북한 특사를 만나러 UAE에 간다'고 했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로 갔다고 한다"며 "전부 다 짐작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돼 법사위로 넘어온 법안 100여 개 법안 가운데 35개만 심의해 일부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