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외부자들' 방송 화면 갈무리)
촌철살인 입담으로 정평이 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건강보험료를 평균 1만 원 정도는 더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기에는 설득력 지닌 이유가 있다. 그것이 결국 국민들에게 이익이라는 이야기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밤 방송된 채널A 시사 예능 프로그램 '외부자들'에 특별출연해 패널들과 함께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보장성 강화 대책이다. 그동안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3800여 개의 이른바 비급여 진료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단계별로 급여화하는 게 핵심이다."
진 교수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올해와 내년에 걸쳐 MRI·초음파 검사, 그리고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의 신경인지 기능 검사 등이 급여화 되고, 2022년까지는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노 원내대표는 건강보험의 '급여'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이어갔다.
"건강보험에 적용 안 되는 것이 비급여다. 그것을 (급여화 해) 건강보험 적용하도록 만들자는 얘기니까 좋은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공교육이 63%다. 나머지는 학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과외를 하든 학원을 가든, 돈 없으면 집에서 가만히 있어라는 것이 비급여다. 그러니까 비급여를 줄인다는 이야기는 공교육을 늘린다는 이야기로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는 "그렇게 될 때 학교 선생님들이 '내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방과 후에 과외하고 학원(강습)도 했는데, 그거 할 시간을 줄인다면 내 월급(의료 보험 수가)을 올려 줘'라고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형환 전 의원은 "이번에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한 이유를 보면, 기본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완성하려면 5년 동안 30조 6000억 원이 필요하다"며 말을 이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책정한 것이다. 현재 국고 예산에서 의료보험공단에 지원해 주는데, 이번에 (관련 예산) 2조 2739억 원이 깎였다. '문재인 케어'에서 30조 6000억 원을 채우려면 매년 건강보험료를 (평균) 3.2% 인상해야 하는데, 이번(내년)에 2.04% 밖에 인상하지 않았다. 결국 정부가 30조 6000억 원을 채우지 못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의사들에게서 돈을 빼앗아갈 것이라는 불신이 있는 것이다."
안 전 의원은 "이 부분은 사실 대화를 해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의사들도 나와서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를 하는 것도 100% 깨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장이 이렇다'면서 (정부와) 협상할 때 세게 내밀겠다는 의미가 컸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노 원내대표는 "논의를 정리하려면 방향성은 분명해야 한다.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오바마 케어'를 통해) D급에서 C급으로 상향됐다. 우리는 현재 미국보다 좋은 B급"이라며 "그렇다면 우리는 B-로 갈 것이 아니라 B+로 가자는 것이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보장성을 늘리고 비급여 항목을 줄이는 방향이 맞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급여는 표준화를 거부한다. 비급여를 표준화 한다는 얘기는 MRI 찍으면 여기서 찍어도 40만 원, 저기서 찍어도 40만 원이 돼야 하는데, 지금 비급여는 표준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병원 측이) '내가 요령껏 많이 받겠다'고 해서 많이 차이 날 때는 8배까지 차이가 난다. 임플란트 등도 그렇다."
그는 "이런 것(불합리)을 양성화 시키면서 줄여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논리를 펼쳐갔다.
"우리 국민들부터 인식을 달리해야 할 것이 건강보험료 조금 오르면 굉장히 민감하다. 그런데 비급여 항목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보험 드는 것은 한 달에 20만~30만 원 나가도 받아들인다."
노 원내대표는 "사실 비급여 항목을 줄이면 실손보험을 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실손보험료가 떨어지게 되고 그것의 10분의 1 밖에 안 되는 건강보험료만 올려도 굉장한 재원이 생기는 것"이라며 "평균 1만 원 정도는 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결국 이것이 이익이다. 실손보험료는 더 큰 폭으로 떨어질 테니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