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부는 최근 가상화폐 투기 광풍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할 것을 천명했다. 특히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회의를 법무부가 주도하기로 결정, 가상화폐 투기 부작용에 대해선 보다 강도높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4일 오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열고 법무부 중심으로 TF를 개편, 신속하게 규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가상화폐는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9월 관계기관과의 협력 아래 '가상통화 대응 방향' 후속 조치를 각 기관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 온 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최근 가상화폐의 사행성 투기 거래가 더욱 과열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법무부가 TF의 주관부처가 되어 추가 규제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에 참석 "최근 가상화폐 열풍은 다른 투자자들이 자기가 산 것보다 높게 사 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투자에 뛰어드는, 다분히 '폰지 수법' 특성이 발휘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가상화폐 강력 규제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 증권 거래소에서 가상통화 발행을 가격 띄워 팔아 치우는 '펌프 앤드 덤프'라고 표현하는 등 투자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가상화폐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체 화폐로서 잠재적 약속 실행을 하지 못하고, 지급 제한, 높은 변동성 등 화폐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의 합법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통한 투기 현상을 보면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금융권에 포섭해 금융회사와 같은 공신력을 부여하면 안된다"면서 "법무부 등 일부 기관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영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 참석한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법무부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주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법무부가 주도하는 것은 재고해야 하는게 아닌가"라는 뜻을 밝혔고,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규제를 법무부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걱정스럽다. 기본적으로 법무부는 산업 활성화보다는 규제 마인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