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김동철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4일 조찬회동을 하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했다.
법정기일 내에 예산안 처리 합의에 실패하면서 민주당이 견해 차이가 큰 한국당 보다는 국민의당에 공을 들여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조찬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국민의당) 둘이서 할 얘기가 있고 자유한국당과 할 얘기가 있다. 여당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각 당과 따로 얘기하면서 합의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조찬회동에서 양당 원내 사령탑간에 예산안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최대한 야당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 원내대표가) '소득세법을 받을 테니까 법인세를 해달라'고 했다"며 "하지만 세계적인 법인세의 보편적 추세와 어긋나 동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말대로라면, 우 원내대표는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3~5억 원은 40%로, 5억 원 초과는 42%로 각각 2% 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안을 1년 유예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국민의당이 법인세 과표구간 2천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정부·여당의 안을 받아달라는 제안을 한 것이다.
법정기일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우 원내대표가 일부 양보를 하면서 최대한 협상에 속도를 내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또 "계속해서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고 사기업 임금을 보전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쟁점 사안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다만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이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니까 예전 수준보다 약간 더 공무원을 증원할 수는 있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1만2천명 수준은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협상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상황을 밝히진 않았지만, 최대한 일괄적으로 타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은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에서 공무원 9천명 증원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 충원 문제는 '몇 명으로 할 것이냐'란 식으로 하나하나 타결하는 게 아니라 6개 쟁점예산과 2개 법안을 같이 타결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운용도 1년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야당이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불안정한 제도는 정부여당으로서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지원을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도 "제도 정착이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려면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이 섞여가면서 간접지원을 넓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