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사진=자료사진)
상속세·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9건을 포함해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예산안 협상이 여야간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안세와 소득세 인상안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안 부수 법안들이 먼저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를 의무화하고, 강간 미수범들도 화학적 거세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도 가결됐다.
◇ 초고소득 개인 및 기업 증세 제외한 9개 예산부수법안 통과국회는 예산안 법정 시한 하루 전날인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9개의 예산안 부수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의 하향조정 등을 담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고용증대 세제,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 신설과 근로 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이 주요 골자다.
정부가 초고소득자 증세를 위해 추진하는 법인세 및 소득세법 개정안은 예산 부수법안에는 포함됐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날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는 나머지 예산 쟁점들과 함께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에 대해서도 협상을 벌이고 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2일 본회의에 내년 예산안과 함께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 아동학대 피해 아동 심리치료 의무화, 강간 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가능이날 예산부수법안 9건과 함께 비쟁점 법안 60건도 국회를 통과했다.
우선, 아동학대를 당한 폭력 피해 아동의 심리적·정서적 치료까지 의무화하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MBC 예능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서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의원단으로부터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제안을 수렴해 대표발의됐다.
법안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아동전문보호기관 및 상담소 등의 상담 위탁이 추가돼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치료까지 가능해졌다.
강간 미수범에 대해서도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하고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했다.
다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이른바 '몰카범'의 경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약물 치료 대상에서 제외됐다.
◇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통과, 학원 등록말소 절차 빨라져법사위에 120일 이상 계류돼 있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데 이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2007년 7월로 종료된 등록 신청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무상 양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문을 닫는 학원과 교습소의 등록말소 절차가 빨라지고 신규 학원 등록도 쉬워지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학원과 교습소 폐원 정보의 효율적 관리로 신속한 등록말소가 가능해지고 해당 시설물의 학원 교습소 신규 등록도 쉬워지게 됐다.
유아교육법, 장애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도 개정돼 조문 가운데 비교육적이거나 강제적 의미를 담은 '수용'이라는 용어가 '배치'로 바뀐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저공해자동차의 비율을 환경부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도 가결됐다.
법안 외에 국회는 1960년 3월8일 독재정권에 맞선 대전 시민과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3·8 민주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