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8일 "검찰과 법무부, 경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우리 당이 낸 국정조사안과 특검법이 통과돼서 권력견(犬)의 특활비 문제가 제대로 진상규명 되고,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된 후에 그 때 여야 합의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떻느냐는 제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제안은 정치보복적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특활비에 대한 생산적이고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야 원내지도부의 조속한 답변을 기대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국정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사건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 대상에는 한국당이 법무부 상납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검찰 특활비와 현재 최경환 의원 등이 수사 선상에 오른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노무현 정권 당시 국정원 특활비 등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최 의원을 염두에 둔 '방탄 특검법'이 아니냐는 질문에 정 원내대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제 양심에 그런 점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의 검찰 소환 불응 입장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조율을 해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예산안 주요 의제와 관련, 여권 추진 방향에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그는 "무차별적 퍼주기식 예산, 좌파 포퓰리즘적 예산에는 일관된 입장으로 예산 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내년도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에 대해 "주먹구구식 공무원 늘리기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인상분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가재정과 혈세를 투입해서 민간 부문 최저임금을 보상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사례일 뿐 아니라 포퓰리즘성 반시장주의적 예산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선 "(남북 위기) 상황에서 협력기금 명목으로 1200억 원이 출연된다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전액 삭감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도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