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이 27일 공식 취임했다. 이로써 헌재는 박한철 소장 퇴임 이후 약 10개월 만에 권한대행 체제를 끝내고 정상화됐다.
이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는 헌재의 관리자에 불과하다"면서 "헌재의 주인은 고단한 삶이지만 의연하게 살아가는 우리 국민"이라며 국민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이 헌재소장은 그 일환으로 '열린 헌법재판소'를 화두로 내세웠다.
그는 재판소 직원들을 향해 "실력과 자신감은 충만하지만 머리와 가슴 한 구석을 비워두는 것은 어떨지" 제안하면서 "선입견을 없애고 닫힌 마음을 열어 그 빈자리를 새로운 사색으로 채울 것"ㅇ을 주문했다.
그때 비로소 판단이라는 숙명을 지닌 재판부의 이성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게 신임 헌재소장의 생각이었다.
이 헌재소장은 재판부가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 있지는 아닌지 뒤돌아보아야 할 때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헌재도 다른 국가기관들처럼 자신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긴장감을 놓쳐 현실에 안주하거나 독선에 빠질 위험이 있다"면서 '선례를 존중하되 얽매이지 않는 조직 내 변화'를 주문했다.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에 매몰되지 않도록 경계해야한다는 말도 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은 대립하는 헌법적 가치를 조정하는 것"이라면서 균형 있는 선택을 강조했다.
이 헌재소장은 끝으로 "소장 공백 기간 동안 상처 받은 우리의 자긍심을 회복하는 소장이 되겠다"며 취임식을 마무리했다.
이날 이 헌재소장 취임으로 헌재는 지난 1월 31일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 퇴임 이후 10개월가량 이어지던 재판관 공백을 메우게 됐다. 헌재는 향후 그동안 밀린 사건 처리에 주력할 전망이다.
이 헌재소장는 2012년 9월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으며, 내년 헌재 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는 9월 19일까지 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