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관련법 입법화 논의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상기 법무부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외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참석했다.
조국 수석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권은 우병우 등 정치 검사들이 출세 가도를 달렸다. 진경준 등 부패 검사는 권력을 남용 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웠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그 결과 국민으로부터 또 다른 불신을 초래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수립된 정부로 많은 개혁과제 중 첫 번째가 적폐청산과 검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개혁을 위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제는 마무리 할 때가 됐다"면서 "국회에서도 국민의 검찰 개혁 여망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이 공수처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지난 시정연설에서 공수처 설치를 간곡히 호소하면서 대통령 자신과 주변이 공수처 수사의 대상이 되겠다고 선언했다"며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으로서 공수처 추진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검찰개혁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회에서 물꼬를 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근 한 방송사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대한 부실·축소·은폐 논란과 정치 검찰 행태에 대한 국민 분노가 극에 달해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공수처 설치로 정치화 된 검찰을 제자리로 돌리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인 통제 원칙 아래 비리가 뿌리 뽑히 길 바라고 있다"며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측면에서 제기된 우려와 조사대상 축소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는데 당과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해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 설치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서 고위공직자 부패 근절이라는 공수처 법 취지가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