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네이버 총수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국민권익위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국민권익위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내 최대 포털사인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문제를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네이버 매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고 수익 중 검색광고가 70%를 차지한다"며 "검색광고 이용자의 90%가 중소상공인으로 네이버가 피눈물을 쥐어짜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네이버는 광고와 검색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네이버의 허위 클릭, 검색어 조작, 광고비 증가 등 검색 광고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은 "검색 광고 등에서 구글 사례만 얘기하는 것은 국내 이용자를 상업적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 때문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물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동의의결제도는 네이버가 첫번째 사례가 된 만큼 더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전체적인 감사가 필요하고 정무위 차원에서 감사원의 감사청구가 필요해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무작정 기술에 모든 것을 떠넘기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며 "네이버가 1위 포털사업자로서의 책임을 갖고 이번 국정감사 출석을 혁신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이해진 총수는 "국내에서는 구글의 검색 점유율이 낮아 구글코리아가 상대적으로 깨끗해 보일 뿐"이라며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구글·페이스북 등과 함께 대책을 찾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네이버는 인터넷 플랫폼의 생태계를 만드는 기업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또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위치에 상응하는 상생 협력 모델을 자발적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