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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합참의장, 전시작권통제권 전환 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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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합참의장과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은 27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한미 연합 군사적 대응 방안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 등을 협의했다.

양국 합참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제42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본회의와 고위급회의를 각각 열어 한미 군사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MCM의 주요 의제는 최신 안보상황 평가와 연합 군사대비태세 확립,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논의 등으로 양국 합참의장은 MCM 논의 결과를 28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하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 보고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최신 안보 상황과 관련한 북한 및 북한군 동향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현재의 연합방위태세 현황보고, 중국 등 동북아지역 안보 상황을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의장은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핵 위협이 심각한 단계에 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유사시 미국의 확장억제력 등 가용한 연합방위 능력을 총동원해 북한의 도발을 격퇴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갖춰지는지,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를 평가하고 미측의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새로운 연합방위기구인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 계획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해 창설되는 미래연합군사령부는 한국군 합참의장(대장)이 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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