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자료사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프랜차이즈 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프랜차이즈의 본질인 상생의 가치가 일선의 거래문화로 자리 잡고 거래현장에 깊숙이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산업 자정실천안 발표회에서 격려사를 통해 "프랜차이즈의 가치를 훼손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 뿌리 깊은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프랜차이즈산업의 자정실천안 가운데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여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권을 보장해 주기로 한 점 △필수품목에 가맹본부의 리베이트 수취 및 특수관계인 등의 정보공개를 강화하기로 한 점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법률에 보장된 10년을 넘어 무기한 인정해 주기로 한 점 등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판촉비용이나 점포환경 개선비용에 대한 분담기준이 구체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 설정이 필요한 점 △가맹점주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줄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판촉행사 실시 전에 본부가 가맹점의 동의를 받도록 법제화하는 한편 가맹사업법을 빈틈없이 집행하고 가맹점주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해주기 위해 공정위와 지자체가 협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단기간의 이익확보를 위한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동반자로 보고 자정실천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