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과 관련해 협조해줄 것을 북한 측에 요청했다.
조 장관은 24일 강원도 삼척에서 통일부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로서는 우리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을 승인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변안전보장이나 통행과 관련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북한 측에 요청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개성공업지구법이나 남북 투자보장합의서 등을 믿고 투자한 것이라 북한 측이 기업 자산을 훼손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며, "불법적인 재산권 침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지적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다만 "우리 기업인들의 방북 추진 등을 개성 공단 재개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는 일부 견해가 있으나, 기업인들의 방북 추진은 자산 상태 확인을 위한 조치로 공단 재개와는 무관하다"며, "개성 공단 재개는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는 국면으로 전환된 이후에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문제"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한 달 반 가까이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 도발이 없는 상황이 다행스럽지만, 지금 북한 동향을 면밀히 보고 있는데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며, "10월 하순, 11월을 거쳐 내년 봄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 중에서도 특히 11월 초에 있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북아 순방과 그 뒤 에이펙 다자간 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평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 고위당국자는 "김정은이 직접 성명을 발표한 상황에서 (도발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오히려 그게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북에서 미사일 관련한 여러 동향이 실제 9월 이후에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북미간의 불신의 벽이 워낙 높고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협상국면으로의 진입도 쉽지 않고, 진입한 다음 진전시키는 과정도 쉽지 않겠다는 전망을 갖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도 미국도 다 공통적으로 협상으로 현재 상황을 풀어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우리정부로서는 북한과 관련 국가들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거기서 조그만 실마리라도 있으면 그걸 계기로 삼아서 협상 국면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북한 입장에서도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이 북한의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전망하고 예상 한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어떤 면에서 요지부동이지만,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나 흐름을 보면 북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북한 입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같다. 그 중에는 남북협상, 한미 간의 균열 등의 카드를 쓸 텐데 그런 것들을 정부가 잘 활용해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앞으로 남북 간에) 밀고 당기는 그런 상황이 예상 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평창 올림픽은 북한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에 열리는 키 리졸브 한미 연합 훈련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당장 오늘 밤이라도 도발한다면 저희가 이상하지 않을 국면이기 때문에, 도발이 예상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와 중단)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당국자는 다만 "키 리졸브 훈련의 중단이 현재 검토되지 않는데 어떻게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런 지적들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 한다" 말해, 검토의 여지를 뒀다.
그는 "이런 훈련이 중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참가할지도 애매할 수 있고, 북한이 참가했지만 또 훈련은 훈련대로 된다면 참가와 상관없이 다시 긴장은 긴장 국면대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이 있겠다"며, "그래도 북한이 참가하지 않고 키 리졸브 훈련이 되는 상황보다는 북한이 참가하면서 그런 훈련이 되는 상황이 평창 올림픽을 좀 더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어나가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북한이) 평창의 계기를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단기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핵 폐기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긴 과정의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궁극의 목표는 비핵화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 문제의 해법에 대해선 한반도 신경제구상 등 경제적인 접근과 평화체제 협상에 대한 유연한 접근 등을 포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